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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21426
발의일: 2026-09-17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9-17
발의일
2026-09-18
소관위 배정
정무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부당 광고 과징금 상한을 인상하여 제재 강화를 추진하는 법안입니다.
예상 장점:
- 부당 광고에 대한 제재 효과가 강화되어 위반 억제 가능성 증가
- 소비자 보호와 공정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
예상 단점:
- 기업의 과도한 규제 부담 증가 가능성
- 과징금 인상으로 인한 시장 위축 우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과징금 한도가 낮아 부당 광고에 대한 제재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상한을 인상하여 법 위반 억제력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최대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
하지만 온라인 거래와 디지털 광고시장의 확대 등으로 부당한 표시·광고가 단기간에 다수의 소비자에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현행 과징금 상한은 위반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과 소비자 피해 규모에 비해 낮아 법 위반 억제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정률 상한을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2에서 100분의 6으로,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의 정액 상한을 5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 및 공정한 거래질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
관련 해쉬태그
#소비자보호
#공정거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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