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도주죄의 주체에 선고기일에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자, 구속집행정지 중인 자와 보석 중인 자를 포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형법 제145조제1항은 법률에 따라 체포되거나 구금된 자가 도주한 경우를 처벌하지만, 제안이유에 따르면 선고기일 불출석 후 도주하거나 구속집행정지·보석 중 도주한 경우에는 도주죄가 성립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이 법안은 제145조제1항의 대상을 넓혀 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도주죄 주체에 포함되는 사람 확대","description":"형법 제145조제1항의 도주죄 주체에 선고기일에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자, 구속의 집행이 정지된 자 또는 보석 중인 자를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argets":["선고기일에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자","구속의 집행이 정지된 자","보석 중인 자"],"conditions":["제145조제1항의 도주죄 주체에 포함하는 대상으로 제안돼요.","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돼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45조(도주, 집합명령위반) ①\n법률에 따라 체포되거나 구금\n된 자가 도주한 경우에는 1년\n이하의 징역에 처한다.\n② (생 략)"},{"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45조제1항 중 “자”를 “자(선고기일에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영장을\n발부받은 자, 구속의 집행이 정지된 자 또는 보석 중인 자를 포함한\n다)”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