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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0911
발의일: 2025-06-17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6-17
발의일
2025-06-18
소관위 배정
외교통일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현재 법은 남한주민이 북한주민과 접촉 시 사전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이는 일률적이고 예측 불가능하며 허가제 운영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접촉 목적이 남북교류 협력인 경우에만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결과 보고서 제출 의무를 추가하는 개정안이 제안됨.
예상 장점:
- 접촉 목적이 명확해져 신고 의무가 명확해짐
- 결과 보고서 제출로 책임과 자율성 균형이 확보됨
예상 단점:
- 접촉 목적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는데 그 기준이 모호할 수 있음
- 결과 보고서 제출 의무로 인한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한주민이 북한주민과 회합ㆍ통신 등으로 접촉하려는 경우 통일부장관에게 사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접촉신고의 경우 접촉의 목적이나 방식과 무관하게 모든 접촉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통일부장관이 접촉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어 법적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이 낮고, 신고제 본래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사실상의 허가제로 운영될 소지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음.
이에 접촉신고의 대상을 남북교류ㆍ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직접적인 회합ㆍ통신에 한정하는 한편, 접촉신고를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규정하고, 북한주민 접촉 이후 통일부장관에게 접촉결과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절차적 규율은 유지하면서도 접촉 과정에서의 자율성과 책임을 균형 있게 확보하여, 신고제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1항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ㆍ제6항 등).
관련 해쉬태그
#남북교류협력
#접촉신고의무
#결과보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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