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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7699
발의일: 2025-01-22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1-22
발의일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전직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 경비와 경호를 포함한 모든 예우를 박탈하는 법률 제안
예상 장점:
- 법을 통해 전직대통령의 책임을 강조할 수 있음
-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예우가 합리적으로 관리될 수 있음
예상 단점:
- 전직대통령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어 논란이 될 수 있음
- 법의 적용이 어려울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전직대통령의 연금, 기념사업, 경호 등에 대한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규정하고 있음. 제7조에서는 그 권리의 정지 및 제외 요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헌법 제84조는 재임 대통령의 형사상 소추 대상으로 내란 및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적시하고 있는 바, 내란 및 외환의 죄의 중함을 적시하고 있음. 이에 내란 및 외환의 죄를 범한 전직대통령은 경비와 경호를 포함한 모든 예우 적용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제7조제3항을 신설하여 「형법」상 내란의 죄(「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 및 「형법」상 외환의 죄(「형법」 제92조부터 제101조)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직대통령에 대하여는 경비 및 경호의 예우를 비롯하여 전직대통령의 모든 예우를 박탈하려고 하는 것임.
관련 해쉬태그
#책임
#전직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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