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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2172
발의일: 2025-08-14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8-14
발의일
2025-08-18
소관위 배정
국방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계엄령 발효 후 계엄군이 국회의원을 구속하는 대통령 명령에 대한 법안.
예상 장점:
- 군의 사기 저하 방지
- 군인의 민주주의 가치 보호
예상 단점:
- 명령 복종 의무 조항 예외로 인한 혼란
- 군의 판단 권한 강화로 인한 불안증대
제안이유: 계엄법에 명시된 시행 절차 무시한 대통령 명령에 대한 군의 명령 복종 의무 조항 예외를 신설하여 군의 올바른 판단을 보장하고 군인의 가치관 충돌을 방지하기 위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의 단독 권한으로 계엄령이 발효되었음. 계엄령 발효 이후 계엄군은 국회를 장악하여 국회의원을 구속하라는 명령을 하달받았음. 이는 헌정 질서를 수호하라고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헌법 위반 행위일 뿐 아니라, 계엄법에 명시된 시행 절차를 무시한 위법적인 행위임.
하지만 현행법에는 명령을 하달받은 계엄군은 명령 복종 의무 조항으로 인해 위법한 지시임에도 상관의 지시를 따라야 함. 이는 국가방위와 국민의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군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이후 군인 개인의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관과 명령복종이라는 가치관의 충돌로 인한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따라서 명령 복종 의무 조항에 예외사항을 신설하여 군이 헌법에 기초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사적지시, 위법을 요하는 명령의 경우 명령 복종 의무에서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신설함(안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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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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