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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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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0인)
대수: 22
법안번호: 2210864
발의일: 2025-06-16
상태:
수정가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6-16
발의일
2025-06-17
소관위 배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02-06
소관위 처리
수정가결
2026-02-11
법사위 처리
수정가결
완료
본회의 처리
수정가결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소지 및 판매ㆍ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환각물질 관련 정보에 관한 표시ㆍ광고나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규제 조항이 없어 환각물질 오ㆍ남용 방지를 위한 단속 및 후속 조치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환각물질 또는 환각물질이 포함된 제품의 사용방법이나 내용에 관한 표시ㆍ광고 혹은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심의ㆍ삭제 근거와 모니터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2조제3항 및 제4항 등).
관련 해쉬태그
#환각물질규제
#사용자보호
#정보표시규제
대표 발의 의원
김위상의원 등 10인
시각화 표결
법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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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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