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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1936
발의일: 2024-07-18
상태:
대안반영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07-18
발의일
2024-07-19
소관위 배정
환경노동위원회
2024-09-12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대안반영폐기
AI 요약
요약: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을 확대하고, 일단위 육아휴가 도입 등 육아지원을 강화하려는 법안.
예상 장점:
- 초등학교 6학년까지 육아휴직 가능으로 부모의 돌봄 지원 확대
- 코로나19로 인한 자녀 돌봄 필요성 대응
예상 단점:
- 근로자 부담 증가 가능성
- 업무 대체 어려움
제안이유: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육아휴직 및 육아지원 제도를 개선하고 확대하려는 것임.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근로자만 사용할 수 있음.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부모의 돌봄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므로,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기간과 대상 자녀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최근 코로나19 상황을 경험하면서 가정에서의 자녀 돌봄 및 육아 시간확대가 더욱 필요하다는 사실이 재차 확인되었음. 이에 따라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육아 지원 관련 사항을 개선하여 일ㆍ가정 양립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기간 및 대상 자녀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19조제1항ㆍ제4항 및 제19조의2제1항ㆍ제4항).
나.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가 제도를 도입함(제19조제2항).
다. 한부모인 근로자에 대하여 육아휴직ㆍ휴가, 가족돌봄휴직ㆍ휴가 등의 기간을 추가 확대하고,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의 사유에 감염병 확산에 따른 가족 돌봄을 추가함(안 제19조제4항, 제22조의2제4항 및 제22조의3 등).
관련 해쉬태그
#일가정양립
#육아휴직
#육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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