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산업의 인공지능기술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문화산업에서 인공지능기술 활용을 촉진하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제18조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문화산업 인공지능 활용 시책 신설","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산업의 인공지능기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시책에는 인공지능기술을 융합한 문화기술의 개발·보급·활용 지원, 전문인력 양성·지원, 인공지능 활용 문화상품의 실증·시범사업 지원이 포함돼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사업자와 학습용 데이터 지원","description":"시책에 문화상품 제작·유통 관련 사업자의 인공지능기술 도입·활용 지원과, 문화산업에 활용되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구축·제공 및 품질관리 지원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그 밖에 문화산업의 인공지능기술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가","지방자치단체","문화산업","문화상품의 제작·유통 관련 사업자"],"conditions":["시책은 문화산업의 인공지능기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에요.","인공지능기술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술을 말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18조(인공지능기술 활용 촉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n인공지능기술(「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n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인공지능기술을 말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하 같다) 활용을\n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n여야 한다.\n1. 인공지능기술을 융합한 문화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활용 지원\n2. 문화산업의 인공지능기술 활용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n3.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문화상품의 실증 및 시범사업 지원\n4."},{"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문화상품의 제작ㆍ유통 관련 사업자에 대한 인공지능기술 도입ㆍ\n활용 지원\n5. 문화산업에 활용되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구축ㆍ제공 및\n품질관리 지원\n6. 그 밖에 문화산업의 인공지능기술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n항"},{"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