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일정한 출판콘텐츠 제작비용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공제를 신설하도록 제안해요. 학습용 간행물 등은 제외하고,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발생한 제작비용에 적용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일정한 영상콘텐츠와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세액공제를 두고 있어요. 이 법안은 출판콘텐츠 제작비용에도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관련 조항을 함께 정비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출판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신설","descriptio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제작을 위해 발생시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에 대해, 해당 콘텐츠가 처음 소비자에게 제공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합한 금액을 공제하도록 제안해요. 대상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의 간행물과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전자출판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판콘텐츠예요. 기본공제는 제작비용의 100분의 1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분야의 콘텐츠에는 같은 비율의 추가공제를 두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공제 제외 대상과 신청·위임사항","description":"정기간행물, 신문 및 인터넷신문, 수험서·참고서 등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간행물 및 전자출판물, 외국에서 발행된 간행물의 제작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제안해요. 공제를 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해야 하고, 출판콘텐츠의 범위와 제작비용 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관련 세액공제 조항 정비","description":"신설되는 제25조의9를 반영해 제72조제2항, 제127조제4항 본문, 제128조제1항 본문, 제13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144조제1항 및 제2항의 조문 인용을 정비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 시점","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5조의9 등 관련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발생한 출판콘텐츠 제작비용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판콘텐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간행물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출판물","중소기업은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율이 각각 100분의 15로 제안돼요."],"conditions":["공제 대상 제작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며, 출판콘텐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해야 해요.","공제는 해당 출판콘텐츠가 처음 소비자에게 제공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적용하도록 제안해요.","추가공제는 순수문학·인문·학술 서적 등 예술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분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출판콘텐츠에 적용하도록 해요.","정기간행물, 신문 및 인터넷신문, 수험서·참고서 등 학습 목적의 간행물 및 전자출판물, 외국에서 발행된 간행물은 제외하도록 해요.","공제를 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해요.","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시행 이후 발생한 출판콘텐츠 제작비용부터 적용하도록 해요. 공제 대상 내국인·출판콘텐츠·비용 및 추가공제 분야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5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25조의9(출판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n하는 내국인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n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판콘텐츠(이하 이 조에서\n“출판콘텐츠”라 한다)의 제작을 위하여 발생"},{"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n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출판콘텐츠 제작비용”이라 한다)이\n있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n을 합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출판콘텐츠가\n처음으로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에게 제공된\n과"},{"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n세에서 공제한다.\n1. 공제대상 출판콘텐츠\n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간행물\n나.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출판물\n2. 공제금액\n가."},{"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기본공제 금액 : 해당 출판콘텐츠 제작비용의 100분의 10(중\n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n나. 추가공제 금액 : 순수문학ㆍ인문ㆍ학술 서적 등 예술적ㆍ학술\n적 가치가 높은 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 해당하\n는 출판콘텐츠의 경우 그 제작비용의 100분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10(중소기업의\n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n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출판콘텐츠의 제작비용은 제1항에 따른\n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n1.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n간행물\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n문\n3. 수험서, 참고서 등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간행물 및 전자출판물\n4. 외국에서 발행된 간행물\n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n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출판콘텐츠의 범위, 제작비용의 계산방법과\n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72조제2항 중 “제25조의8”을 “제25조의8, 제25조의9”로 한다.\n제127조제4항 본문 중 “제25조의8”을 “제25조의8, 제25조의9”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28조제1항 본문 중 “제25조의8”을 “제25조의8, 제25조의9”로 한다.\n제132조제1항제3호 중 “제25조의8까지”를 “제25조의9까지”로 하고, 같\n은 조 제2항제3호 중 “제25조의8”을 “제25조의8, 제25조의9”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44조제1항 중 “제25조의8까지”를 “제25조의9까지”로 하고, 같은 조\n제2항 중 “제25조의8까지”를 “제25조의9까지”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간행물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9,\n제72조제2항, 제127조제4항, 제128조제1항, 제132조제1항제3호, 같은\n조 제2항제3호 및 제144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sourceId":"pdf-appendix","quote":"이후 발생한 출판콘텐츠 제작비용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