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법정에서 소송관계인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신설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법정에서 국어를 사용하고 소송관계인이 국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통역에 의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지만, 그 밖의 법정 용어에 관한 규정은 없어요. 법안은 법정 의사소통도 소송관계인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changes":[{"title":"법정에서 쉬운 용어를 사용하도록 노력","description":"법정에서는 소송관계인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argets":["법정에서 소송관계인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주체"],"conditions":["법정에서 소송관계인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도록 노력하는 내용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③ 법정에서는 소송관계인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도록 노\n력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