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절차의 담당 기관과 절차 표현을 정비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고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관련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이에요.","changes":[{"title":"피해자 정보 보호 의무의 적용 범위","description":"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무에서 ‘수사’에 더해 ‘공소’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피해자 전담 절차와 조사·면담 용어 정비","description":"성폭력범죄 피해자 전담 검사를 지정하는 주체를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에서 지방공소청장으로 바꾸고, 피해자 조사를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으로 넓혀 표현하도록 제안해요. 관련 조항들에서 ‘조사’를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로 정비하고, 일부 조항의 담당 기관·대상을 검사 또는 수사기관, 법원·검사 등으로 바꾸며 진술조력인의 참여 절차도 이에 맞춰 정비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성폭력범죄 피해자","피해자의 법정대리인","성폭력범죄 사건의 수사·공소·재판을 담당하거나 관여하는 공무원 및 관련 기관"],"conditions":[],"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4조제1항 중 “수사”를 “수사 또는 공소”로 한다.\n제26조제1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피해자\n를 조사하게”를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나\n면담(「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을\n말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하 같다)을 하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사에”를 “수\n사 및 사건 처리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전담하여 조사하는”을\n“전담하는”으로, “피해자(이하 “19세미만피해자등”이라 한다)를 조사\n할”을 “피해자(이하 “19세미만피해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실관계\n확"},{"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할”로 한다.\n제27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조사”를 각각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n또는 조사”로 한다.\n제29조제1항 중 “수사기관과”를 “검사, 수사기관,”으로, “조사”를 “사실\n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사기관\n과"},{"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를 “검사, 수사기관 및”으로, “조사하거나”를 “사실관계 확인이나\n면담 또는 조사를 하거나”로, “조사 및”을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n또는 조사 및”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사기\n관과”를 “검사, 수사기관 및”으로, “조사”를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또는 조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피해자 조사”를 “피해자에 대\n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n호 중 “조사”를 각각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0조제1항 중 “조사”를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로 하\n고, 같은 조 제2항 중 “19세미만피해자등을 조사하기”를 “19세미만피\n해자등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하기”로 하며,\n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각각 “사법경찰"},{"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관”으로 한다.\n제34조제2항 중 “수사기관”을 “검사 또는 수사기관”으로, “피해자를\n조사하는”을 “피해자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n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원과”를 “법원, 검사 및”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6조의 제목 “(진술조력인의 수사과정 참여)”를 “(진술조력인의 사\n실관계 확인 또는 수사과정 참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n“조사과정”을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과정”으로 하며, 같\n은 조 제2항 중 “피해자를 조사하기”를 “피해자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n인이"},{"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하기”로 한다.\n제38조제1항 중 “수사”를 “수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으로 한다.\n제41조제1항 전단 중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을 “성폭력범죄 사건을\n담당하는”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