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지역창업전담기관의 운영 유형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포함하고, 정부가 재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할 때 청년창업기업의 재창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창업전담기관의 법률상 유형으로 두고, 재창업 지원사업에서 청년창업기업을 우선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대안이에요. 제공 자료에는 대안의 원문이 가결됐다고 표시되어 있지만, 제안 내용을 설명해요.","changes":[{"title":"지역창업전담기관 운영 유형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추가해요","description":"지역창업전담기관을 공공기관, 대학·연구기관·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협회 또는 단체, 그리고 기술창업 활성화와 중소기업·벤처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창조경제혁신센터로 구분해 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청년창업기업의 재창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description":"정부가 재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청년창업기업의 재창업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이에 따라 제42조제3항과 제4항을 각각 제4항과 제5항으로 옮기고, 종전 제4항의 절차·방법 위임 조항 참조도 제3항에서 제4항으로 바꾸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를 정해요","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지역창업전담기관","기술창업 활성화와 중소기업·벤처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창조경제혁신센터","재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정부","청년창업기업"],"conditions":["지역창업전담기관은 공공기관, 대학·연구기관·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협회 또는 단체, 창조경제혁신센터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어요.","정부가 재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청년창업기업의 재창업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어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2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n과 같이 신설한다.\n이 경우 지역창업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n다.\n1. 공공기관\n2. 대학, 연구기관, 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협회 또는 단체\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기술창업 활성화, 중소기업ㆍ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n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의 기술혁신 역량\n강화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창조경제혁신센터”\n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2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n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n에”를 “제4항에”로 한다.\n③ 정부는 재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청년창업기업의 재창\n업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