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산업·지역·업종별 초기업 교섭과 공공부문 노정교섭을 마련하고, 일정한 단체협약을 다른 동종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확장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법안은 기업별 노사관계 중심의 교섭 질서를 산업별·초기업 교섭으로 넓히고, 단체교섭에서 배제된 노동자에게 단체협약의 효력이 확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제안이에요. 아직 시행 중인 법률이 아니라 발의된 개정안이며,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changes":[{"title":"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예외를 추가해요","description":"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이어도,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복수 사용자의 연합 포함)가 산업별·업종별·지역별 교섭에 합의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제안해요. 기존처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안에 사용자가 그 절차를 거치지 않기로 동의한 경우도 예외로 둬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중앙노동위원회가 초기업별 교섭 단위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해요","description":"초기업단위 노동조합은 여러 사업 또는 사업장을 포괄하는 교섭 단위의 지정을 중앙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통일된 근로조건 형성의 필요성, 공통된 교섭의제 유무 등을 고려해 지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지정 단위에 포함된 사용자와 사용자단체는 교섭에 성실히 응해야 하고, 지정되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예외로 보며, 자율적인 초기업별 교섭에도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9-6"]},{"title":"공공기관·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초기업 교섭을 마련해요","description":"해당 기관의 근로자 또는 기관이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근로자가 가입한 초기업단위 노동조합 등의 대표자가 정부교섭대표와 근로조건 등에 관해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도록 제안해요. 정부교섭대표는 성실히 응해야 하고, 공동 또는 연합 교섭 요구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해야 하며, 교섭 요구를 받은 사용자와 정부교섭대표는 30일 이내에 교섭을 개시하도록 해요. 법안은 정해진 정부 관계자들을 해당 기관 사용자와 공동으로 법에 따른 사용자로 보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9-7"]},{"title":"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의 교섭 상대와 범위를 정해요","description":"제29조의7의 교섭 대상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과 해당 기관이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근로자도 포함해요. 다만 법 조문은 사용자로 보는 정부 관계자의 공동 책임을 공공기관의 사용자와는 국무총리·재정경제부장관·주무기관의 장에, 지방공기업의 사용자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연결하고 있어요. 공공기관·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별 교섭 절차와 공동교섭단 구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9-7"]},{"title":"공무원·교원을 제외한 정부기관 근로자의 초기업 교섭을 마련해요","description":"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근로자 가운데 공무원노조법 또는 교원노조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과 교원은 제외하고, 해당 기관이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근로자도 포함해 초기업 교섭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초기업단위 노동조합 등의 대표자는 정부교섭대표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며, 정부교섭대표는 성실히 응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해요. 교섭 요구를 받은 기관 사용자와 정부교섭대표는 30일 이내에 교섭을 개시하도록 하고, 정부 관계자들은 해당 기관의 사용자와 공동으로 법에 따른 사용자로 보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9-8"]},{"title":"일정한 재정 지원 업종의 노정교섭과 협약 이행 절차를 마련해요","description":"전년도 업종별 근로자 평균임금의 전부 또는 100분의 50 이상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회계나 기금으로 충당된 업종에서, 제29조의8제1항의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들로 구성된 해당 노동조합 등이 적정임금, 생활안정을 위한 근로시간 확보, 노동조합활동을 위한 근로시간면제 보장 관련 예산 또는 기금 편성을 놓고 노정교섭을 요구하면 정부교섭대표가 응하도록 제안해요. 정부교섭대표는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이나 협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게을리할 수 없고, 체결된 노정협약은 해당 업종 또는 부문의 근로조건 기준으로 효력을 가지며 노사 단체협약도 그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도록 해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조례·예산 등에 반영할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안·기금관리계획안과 법령·조례 제·개정안을 국회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회에 제출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9-9"]},{"title":"산업별 협약이 없는 업종에 노사교섭위원회를 두도록 해요","description":"산업별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못한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서, 요건을 갖춘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교섭을 요청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업종별 노사교섭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제안해요. 노동조합 등의 대표자는 서면으로 요청하고, 위원회는 구성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섭을 마쳐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해요. 그 기간 안에 협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노사 의견을 들어 근로조건 및 노사관계 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9-10"]},{"title":"다양한 교섭방식에 대한 지원과 협력 의무를 정해요","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섭방식 지원·노력의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노동관계 당사자에게는 다양한 교섭방식의 활성화를 위해 서로 협력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9-10"]},{"title":"단체협약 효력확장 방식을 바꾸도록 해요","description":"기존 제36조를 삭제하고 제36조의2를 신설해, 단체협약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이 신청하면 중앙노동위원회가 관련 산업·지역·업종에서 일하는 다른 동종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게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기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된 단체협약 내용의 사회적 공익성을 고려하고,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를 정해요","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초기업단위 노동조합과 그 교섭 단위에 포함되는 사용자 및 사용자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근로자와 해당 기관이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근로자","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의 근로자 및 해당 기관이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근로자. 공무원노조법 또는 교원노조법 적용을 받는 공무원과 교원은 제외해요.","노정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일정한 재정 지원 업종의 노동조합 등","산업별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못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단체협약 당사자와 관련 산업·지역·업종에서 일하는 다른 동종 근로자 및 그 사용자"],"conditions":["산업별·업종별·지역별 교섭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예외는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해당 교섭에 합의한 경우에 적용해요. 별도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기로 동의한 경우도 예외예요.","중앙노동위원회는 통일된 근로조건 형성의 필요성, 공통된 교섭의제 유무 및 다양한 교섭방식의 활성화 취지를 고려해 초기업별 교섭 단위를 지정할 수 있어요.","공공부문 교섭은 정해진 근로자 또는 그들이 가입한 노동조합 등의 교섭이며, 공무원노조법 또는 교원노조법 적용 대상 공무원과 교원은 제29조의8의 대상에서 제외해요.","노정교섭은 전년도 업종별 근로자 평균임금의 전부 또는 100분의 50 이상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기금으로 충당되는 업종에 적용하고, 제29조의8제1항의 근로자는 제외해요.","업종별 노사교섭위원회는 산업별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못한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서 정해진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교섭을 요청할 때 구성해요.","단체협약 효력확장은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가 결정하며, 협약 내용의 사회적 공익성을 고려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제안되어 있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9조의2제1항 단서 중 “제3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n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이 조에서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n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n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해당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복수의 사용자의 연합을 포함한다)\n가 산업별 또는 업종별, 지역별 교섭을 하기로 합의한 경우\n2. 제3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n에 사용자가 이 조에서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n니하기로 동의한 경우\n제29조의6부터"},{"sourceId":"pdf-article-29-6","quote":"제29조의6(초기업별 교섭의 단위 신청) ①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은 중\n앙노동위원회에 산업별ㆍ지역별ㆍ업종별 교섭 등 복수의 사업 또는\n사업장을 포괄하는 하나의 교섭의 단위(이하 “초기업별 교섭의 단\n위”라고 한다)를 지정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9-6","quote":"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 노동조\n합이 신청의 상대방인 복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산업ㆍ지\n역ㆍ업종 등 단위의 통일된 근로조건 형성의 필요성, 공통된 교섭의\n제의 유무, 다양한 교섭방식의 활성화 취지 등을 고려하여 초기업별\n교섭의 단위를 지정할 수"},{"sourceId":"pdf-article-29-6","quote":"있다.\n③ 제2항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가 지정한 초기업별 교섭의 단위에\n포함되는 사용자 및 사용자단체는 초기업별 교섭에 성실히 응하여\n야 한다.\n④ 제2항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가 초기업별 교섭의 단위를 지정한\n경우에는 제29조의2제1호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sourceId":"pdf-article-29-6","quote":"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초기업별 교섭에 관한 사항은 노동\n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사이에 자율적으로 산업별ㆍ지역별\nㆍ업종별 방식으로 단체교섭을 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sourceId":"pdf-article-29-7","quote":"제29조의7(공공기관 등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등) ① 「공공기\n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이하 “공공\n기관”이라 한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n기업”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n법률」에 따른"},{"sourceId":"pdf-article-29-7","quote":"출자ㆍ출연 기관(이하 “지방출자ㆍ출연기관”이라 한\n다)의 근로자 또는 당해 기관이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지배ㆍ결정\n을 행사하는 근로자들이 가입된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n는 당해 근로자들이 가입된 단위 노동조합이 공동 또는 연합하여\n구성한 단체의 대표자는 근로자의 임금, 복지"},{"sourceId":"pdf-article-29-7","quote":"등 근로조건과 기타\n대우에 관한 사항과 이에 영향을 주는 사항에 관하여 국무총리, 재\n정경제부장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n관의 업무를 관장하는 주무기관의 장, 해당 지방공기업과 지방출자\nㆍ출연기관을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정부교섭대표”라\n한다)과 단"},{"sourceId":"pdf-article-29-7","quote":"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며, 정부교섭\n대표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n② 국무총리, 재정경제부장관, 주무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사\n용자와 공동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공기업의 사용자와\n공동으로 각각 이 법에 따른 사용자로 본다."},{"sourceId":"pdf-article-29-7","quote":"③ 제1항에 따른 초기업단위 노동조합 또는 산업별 연합단체가 공\n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사용자와 정부교섭대표에게 공동 또는 연\n합하여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요구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n이에 응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9-7","quote":"④ 제1항의 초기업단위 노동조합 또는 산업별 연합단체가 공공기관\n및 지방공기업의 사용자와 정부교섭대표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한 경\n우에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사용자와 정부교섭대표는 30일 이\n내에 교섭을 개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9-7","quote":"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단체교섭의 절차, 공동교섭단의\n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29-8","quote":"제29조의8(정부기관 등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등) ① 중앙행정\n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근로자(「공무원의\n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교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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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합하도록\n체결되어야 한다."},{"sourceId":"pdf-article-29-9","quote":"⑤ 정부ㆍ지방자치단체는 노정협약 중 법령ㆍ조례 및 예산에 의하\n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n는 내용에 대하여는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안 및 기금\n관리계획안, 법령 및 조례의 제ㆍ개정안을 국회 또는 해당 지방자치\n단체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9-10","quote":"제29조의10(업종별 노사교섭위원회의 설립 및 구성) ① 고용노동부장\n관은 산업별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못한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n정한 업종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2 이상의 특\n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n또는 그 연대체 및 사용자단체가"},{"sourceId":"pdf-article-29-10","quote":"단체교섭을 요청하는 경우 업종별\n노사교섭위원회(이하 “노사교섭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n② 노동조합 등의 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노사교섭위원회를 구성하\n려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9-10","quote":"③ 노사교섭위원회는 구성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섭을 마치고 단\n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간 이내에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n니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노사의 의견을 들어 해당 업종의 근로\n조건 및 노사관계(적정임금,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 근로시간면제를\n포함한다)에 대한 기준을"},{"sourceId":"pdf-article-29-10","quote":"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n④ 그 밖에 노사교섭위원회의 구성, 운영, 교섭절차 및 유효기간 등\n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30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④ 제3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노력의 절차 및\n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29-10","quote":"⑤ 노동관계 당사자는 제3항에 따른 다양한 교섭방식을 활성화하기\n위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n제36조를 삭제한다.\n제3장에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0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④ 제3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노력의 절차 및\n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⑤ 노동관계 당사자는 제3항에 따른 다양한 교섭방식을 활성화하기\n위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n제36조를 삭제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장에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36조의2(단체협약의 효력확장) ①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당사\n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에 의하여 관련된 산업ㆍ지역ㆍ업종에\n종업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게 해당 단체협약의 전\n부 또는 일부를 적용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 이 경우 중앙노동위\n원회는 효력확장을 신청한 단체협약의 내용의 사회적 공익성을 고\n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효력확장을 위한 절차 및 방법\n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6·7·9·10·11·12·1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