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월세액 세액공제의 소득 기준과 공제 대상 월세액 한도를 높이고, 17% 공제율 적용 대상에 청년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일정 소득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등이 낸 월세액에 세액공제를 허용해요. 이 법안은 소득요건과 공제 한도를 조정하고 청년을 17% 공제율 적용 대상으로 명시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세액공제 소득요건 상향","description":"월세액 세액공제 대상 근로자의 총급여액 기준을 8천만원 이하에서 9천만원 이하로,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7천만원 이하에서 8천만원 이하로 높이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17% 공제율 적용 대상에 청년 명시","description":"17% 공제율이 적용되는 대상에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기존의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도 대상에 남아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공제 대상 월세액 한도 확대","description":"공제 대상 월세액의 한도를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높이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 시점","description":"법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제95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월세액 세액공제 대상 근로자","「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conditions":["총급여액 9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8천만원 이하","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시행 이후 지급한 월세액부터 적용"],"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제안이유 및 주요내용\n\n현행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면서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지급한 월세액에 대하여 연간 1천만원을 한도로 그 일정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sourceId":"pdf-amendment-5","quote":"-------------------9천만\n원--------------------------\n----------------------------\n----------------------------\n---------------------8천만원\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95조의2제1항 본문 중 “8천만원”을 “9천만원”으로, “7천만원”을 “8천\n만원”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n이 있는 근로자”를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 또는 해\n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sourceId":"proposal","quote":"이에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총급여액 요건을 9천만원 이하로,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8천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17%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대상에 청년을 명시하며 공제대상 월세액의 한도를 1천500만원으로 확대함으로써 무주택 가구 및 청년층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려는"},{"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로\n자”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1천만원”을 “1천500만원”으로 하며, 같\n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1천만원”을 “1천500만원”으로\n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월세액 세액공제에 대한 적용례) 제95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n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