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18세 미만 거주자가 요건을 갖춘 우리아이자립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면 전용계좌의 이자·배당소득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제안해요. 계좌·납입 요건과 세액 추징 조건도 정해요.","background":"법안은 자녀 명의의 펀드에 부모와 정부가 함께 납입해 장기간 적립·투자하고, 청년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려는 취지예요. 이는 발의 법안의 제안 내용이며,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하도록 해요.","changes":[{"title":"우리아이자립집합투자기구 소득세 특례","description":"18세 미만 거주자가 전용계좌로 요건을 갖춘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면 해당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제안해요. 집합투자기구는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여야 하고,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주권상장법인 주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사 재산에 투자해야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전용계좌와 납입·투자 요건","description":"1명당 정부기여금계좌와 임의납입금계좌를 각각 1개만 가입하도록 제안해요. 가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가입자가 18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임의납입금계좌의 연간 납입한도는 200만원 - 해당 과세기간에 정부기여금계좌에 납입된 정부기여금이며, 그 밖의 과세기간에는 0원이에요. 다만 보호대상아동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납입한도에 포함하지 않도록 해요. 전용계좌는 우리아이자립집합투자기구의 지분증권 또는 수익증권에만 투자하고, 계약기간 만료일은 가입자가 19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 이후여야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계좌 해지·인출 때의 세액 추징","description":"전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등은 가입자가 19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 전에 계좌를 해지하거나, 35세가 되는 날 이후에 계좌를 해지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19세 전 해지가 가입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아요. 전용계좌 납입금을 인출하면 인출일에 계좌를 해지한 것으로 보되, 가입자의 학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임의납입금계좌 납입액 합계액 이하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세부사항 위임 및 관련 조항 정비","description":"우리아이자립집합투자기구와 전용계좌의 구체적 요건, 납입한도 계산방법, 전용계좌의 확인·운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조세특례 관련 제129조의2제1항과 제146조의2제1항에 제91조의29를 추가하고, 제89조의2제1항제1호의 관련 문구에도 우리아이자립집합투자기구의 증권을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및 적용 시점","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제91조의29의 과세특례는 시행 이후 지급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우리아이자립집합투자기구 전용계좌에 가입하고 투자하는 18세 미만 거주자","전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conditions":["투자 대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여야 해요.","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주권상장법인 주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사 재산에 투자해야 해요.","1명당 정부기여금계좌와 임의납입금계좌를 각각 1개만 가입해야 해요.","가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가입자가 18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의 임의납입금계좌 연간 납입한도는 200만원 - 해당 과세기간의 정부기여금계좌 납입 정부기여금이고, 그 밖의 과세기간은 0원이에요. 보호대상아동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금액은 납입한도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전용계좌는 우리아이자립집합투자기구의 지분증권 또는 수익증권에만 투자해야 하고, 계약기간 만료일은 가입자가 19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 이후여야 해요.","19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 전 해지는 가입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경우 추징 대상이에요. 35세가 되는 날 이후 해지도 추징 대상이에요.","납입금 인출은 계좌 해지로 보지만, 가입자의 학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임의납입금계좌 납입액 합계액 이하를 인출하는 경우는 예외로 제안해요.","제91조의29의 과세특례는 법 시행 이후 지급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91조의29(우리아이자립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① 18세 미만\n인 거주자가 제2항에 따른 전용계좌에 가입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n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우리아이집합투자기구”\n라 한다)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n당소득에 대해서는"},{"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n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n합투자기구(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다)\n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일 것\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소득세법」 제88조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이와\n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에 집합투자재산의 100\n분의 5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투자할 것\n② 제1항의 과세특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이하\n이 조에서 “전용계좌”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를 통하여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한다.\n1. 1명당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계좌를 각각 1개만 가입할 것\n가. 정부기여금계좌: 전용계좌에 가입한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n“가입자”라 한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가 부담\n한 기여금(이하 이 조에서 “정부기여금”이라 한다) 납"},{"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입 계좌\n나. 임의납입금계좌: 정부기여금 외의 금전 납입 계좌\n2. 제1호나목에 따른 임의납입금계좌의 연간 납입한도가 다음 계산\n식에 따른 금액 이하일 것."},{"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 가입자가 「아동복지법」 제3조\n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n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납입한도에 포\n함하지 아니한다.\n가."},{"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가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가입자가 18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의 연간 납입\n한도: 200만원 - 제1호가목에 따른 정부기여금계좌에 납입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정부기여금\n나. 가목 외의 과세기간의 연간 납입한도: 0원\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우리아이자립집합투자기구의 지분증권 또는 수익증권에만 투자할\n것\n4. 계약기간의 만료일이 가입자가 19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n간 개시일 이후일 것\n③ 전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n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n해당하는"},{"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n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n1. 가입자가 19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 전에 계좌를\n해지하는 경우. 다만, 가입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n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2. 가입자가 35세가 되는 날 이후에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n④ 전용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출일에 계\n좌가 해지된 것으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 가입자의 학업\n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n임의납입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 이하의 금액을 인출하는\n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89조의2제1항제1호 중 “제91조의28”을 “제91조의28, 제91조의29”로,\n“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을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 우리아이\n자립집합투자기구의 증권”으로 한다.\n제2장제9절에 제91조의2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⑤ 우리아이자립집합투자기구 및 전용계좌의 구체적 요건, 납입한도\n의 계산방법, 전용계좌의 확인 및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n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129조의2제1항 중 “제91조의25 및 제91조의28”을 “제91조의25, 제91\n조의28 및 제91조의29”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46조의2제1항 중 “제91조의28”을 “제91조의28, 제91조의29”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우리아이자립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29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n소득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