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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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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4145
발의일: 2024-09-20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09-20
발의일
2024-09-23
소관위 배정
국방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계엄령 선포 시 종료 시점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아, 집회 요구에 대한 72시간 내 선포가 법률적으로 적합한지 판단 필요
예상 장점:
- 계엄령 선포 시간을 명확히 제한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음
- 국회와 대통령 간 의사소통을 강화하여 투명성 확보 가능
예상 단점:
- 계엄령 종료 시점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복잡할 수 있음
- 긴급한 상황에서 72시간 내 선포가 어려울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 하고, 제1항의 경우에 국회에 폐회 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를 요구하여야 한다고 명시함.
그러나 집회의 요구시기가 있으면 언제까지 계엄령선포를 한다는 종료시점이 있어야 하는데 종료시점이 없음.
그래서 집회의 요구에 대한 72시간 내 선포가 법률에 적합하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음(안 제4조제3항 신설).
관련 해쉬태그
#의사소통
#국민권리
#계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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