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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4486
발의일: 2025-11-21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11-21
발의일
2025-11-24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2026-09-01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전문기관 지정 필요하며, 사용료 면제 절차 개선이 필요함.
예상 장점:
- 공유재산 관리 체계 강화
- 재난복구 및 구호 활용 용이성 향상
예상 단점:
- 지방의회 동의 절차 간소화로 인한 효율성 저하 가능성
- 전문기관 운영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전문기관 지정과 사용료 면제 절차 개선을 통해 효율적인 재산 관리와 재난 대응을 강화하고자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원임에도 지방자치단체 인력 및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해 정확한 현황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공유 재산의 체계적인 연구와 통계 수집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 지정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재난복구 및 구호 목적으로 사용료ㆍ대부료를 면제하는 경우 지방의회 동의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있어 공유재산을 신속하게 활용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의 조정이 필요함.
이에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재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 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총조사’와 ‘공유재산 관리 분석ㆍ진단’을 도입하고 전문기관의 지정 근거도 마련하며 재난복구 및 구호의 경우 사용료ㆍ대부료 면제 등에 관한 지방의회 동의절차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대상 요건을 간소화하고자 함(안 제6조의3 등).
관련 해쉬태그
#재산관리
#지방의회
#전문기관
#사용료면제
#전문기관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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