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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21253
발의일: 2026-09-09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9-09
발의일
2026-09-10
소관위 배정
국토교통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상속 자동차 이전등록 위반 시 제재 수위 조정으로 불필요한 처벌 방지와 국민 편익 증진 목적
예상 장점:
- 불필요한 전과자 발생 방지
- 국민 편익 증진 및 행정의 비례성 확보
예상 단점:
- 상속 관련 불법행위 감시와 제재의 미비 가능성
- 제재 완화로 인한 불법행위 유도 우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속 시 이전등록 위반 제재 수위 조정을 통해 불필요한 처벌을 줄이고, 행정의 비례 원칙을 준수하며 국민 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매매ㆍ증여ㆍ상속 등으로 자동차를 양수한 경우 일정 기간 내에 등록관청에 이전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매매나 증여의 경우에는 미등록 전매나 탈세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커 이전등록 신청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이 높은 반면, 상속의 경우에는 등기 명의와 실소유자 간 불일치로 인한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적기에 매매ㆍ증여와 동일한 수준의 제재를 적용하는 것은 행정상 비례의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상속으로 인한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제재 수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국민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안 제80조제1호 등).
관련 해쉬태그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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