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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3690
발의일: 2024-09-05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09-05
발의일
2024-09-06
소관위 배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레저스포츠 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일정한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고시하는 법안.
예상 장점:
- 레저스포츠 시설 안전성 향상
- 국민의 건강 증진 및 안전한 여가 활용 증대
예상 단점:
- 추가적인 규제로 인한 비용 부담
- 시설 운영에 대한 제약 증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레저스포츠 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국민의 안전한 여가활용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등록ㆍ신고체육시설과 공공체육시설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의 체육시설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두지 않고 있음.
최근 취미ㆍ오락ㆍ체험ㆍ교육 등을 위해 신체활동을 기반으로 한 레저스포츠 인구가 증가하며 이로 인한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레저스포츠시설은 현행법에 따른 등록ㆍ신고체육시설 등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안전관리가 미흡한 상황임.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여가 활용 및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9 신설).
관련 해쉬태그
#안전
#시설
#레저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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