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의 납입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연 400만원으로 올리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소득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하면 연 300만원 한도에서 납입액의 100분의 40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해요. 법안은 주택 마련 부담을 이유로 납입한도를 높이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소득공제 납입한도 상향","description":"제87조제2항 본문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연 400만원으로 올리도록 제안해요.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등 현행 요건과 납입액의 100분의 40 공제율은 그대로예요.","sourceIds":["proposal","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 대상 납입액","description":"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8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하는 금액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conditions":["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하며, 일용근로자는 제외돼요.","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여야 해요.","개정된 한도는 2027년 1월 1일 시행 이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하는 금액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현행법은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경우, 연 300만원을 한도로 납입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sourceId":"proposal","quote":"이에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연 400만원으로 상향하여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87조제2항)."},{"sourceId":"pdf-current-5","quote":"배우자(이하 이 조에서\n“세대주등”이라 한다)가 2028\n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과세기\n간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n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n(연 300만원을 납입한도로 하\n며, 제4항제1호에 따른 소득공\n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n한 금액만 해당한다)의 100분\n의 40에"},{"sourceId":"pdf-amendment-5","quote":"---\n------------------------\n연 400만원----------------\n------------------------\n------------------------\n------------------------\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87조제2항 본문 중 “연 300만원”을 “연 400만원”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제\n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하는\n금액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