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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2400
발의일: 2024-07-30
상태:
대안반영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07-30
발의일
2024-07-31
소관위 배정
교육위원회
2024-11-05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대안반영폐기
AI 요약
요약 : 학교장 및 인솔교사가 안전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상 책임을 지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안 제안
예상 장점:
- 학교장 및 인솔교사의 부당한 책임 감소
- 안전조치를 취하는 데 더 많은 동기부여
예상 단점:
- 과실이나 고의로 인한 사고에 대한 책임 회피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장 및 인솔교사가 안전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상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학교장 및 인솔교사가 안전조치를 취한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면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제안되었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장 및 인솔교사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 및 위급상황에 대하여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즉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함.
그런데, 학교장 및 인솔교사가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 및 위급상황에 대하여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즉시 안전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 및 위급상황에 대하여 형사상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어 부당한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관련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교장 및 인솔교사가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교장 및 인솔교사가 지고 있는 부당한 책임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5항 신설).
관련 해쉬태그
#안전조치
#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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