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같은 업종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정해진 요건과 발주자 서면 승낙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로 허용하도록 제안해요.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참여 제한 기한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 규정은 전문건설사업자의 같은 업종 하도급에는 발주자 서면 승낙을 요구하지만, 종합건설사업자 간 같은 업종 하도급은 발주자에게 통보하면 가능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어요. 일정 규모 미만 공사 등에 대한 업종 간 상호 시장 진출 제한의 유효기간은 현행 2026년 12월 31일까지예요.","changes":[{"title":"같은 업종 건설사업자에 대한 하도급 제한","description":"수급인이 건설공사의 일부를 같은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으면 예외로 허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전문공사 참여 제한 기한 연장","description":"법률 제19865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로 연장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및 적용 시점","description":"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제29조제2항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최초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수급인","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받는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제29조제2항 개정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 하도급계약"],"conditions":["같은 업종 건설사업자에 대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해요.","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허용하도록 해요.","제29조제2항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건설공사 하도급계약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n① (현행과 같음)\n② --------------------건\n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n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에게--\n---------------------."},{"sourceId":"pdf-amendment-5","quote":"다\n만,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n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n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n요건에 해당하여 발주자의 서\n면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n로 한다.\n<삭 제>\n<삭 제>\n③ ∼ ⑥ (현행과 같음)\n법률 제19865호 건설산업기본법"},{"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문공사를”을 “건설공사의 일\n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에게”로 하고, 같은 항 각 호\n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sourceId":"proposal","quote":"한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간의 상호 시장 진출 허용에 따른 제도적 안착과 영세 중소건설업체의 보호를 위하여 일정 규모 미만 공사 등에 대한 상호 시장 진출 제한 등 부칙(제2조)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n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n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n법률 제19865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2026년\n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건설공사 도급계약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n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n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