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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11-03
발의일
2026-11-04
소관위 배정
법제사법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공증인법의 어려운 한자어와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배경
개정안은 법률에 남아 있는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외국어와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을 알기 쉬운 말로 정비하려는 제안이에요.
주요 변경사항
- 공증업무 관련 용어 정비: 제2조제1호와 제15조의9제1호의 “사권”을 각각 “사법상 권리”로 바꾸고, 제15조의9제2호의 “부착된”을 “붙은”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제15조의9의 공증업무 제한 대상 자체를 바꾸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 문서 작성·이해 관련 용어 정비: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3조, 제36조, 제40조 및 제64조의 표현을 쉬운 말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예를 들어 “병기”는 “함께 적기”, “해득”은 “이해”, “자행”은 “행”, “사선”은 “빗금”, “연철”은 “이어 붙이기”로 정비해요.
- 겸무 관련 용어 정비: 제6장의 제목과 제71조부터 제74조 및 제76조제2항의 “겸무” 또는 “겸무자” 관련 표현을 “겸임 업무” 또는 “겸임 업무자”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 날짜 표현 정비: 제77조의8제3항의 “말일”을 “31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 시행일: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적용 대상
- 공증인법 제2조제1호, 제15조의9, 제26조, 제28조, 제29조제1항, 제33조제3항제2호, 제36조제2항, 제40조제1항, 제64조제1항, 제6장,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 제76조제2항 및 제77조의8제3항
원문 근거
- “제2조제1호 중 “사권(私權)”을 “사법(私法)상 권리”로 한다.
제15조의9제1호 중 “사권”을 “사법상 권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부착된”을 “붙은”으로 한다.”
- “제26조제1항 단서 중 “병기(倂記)할”을 “함께 적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병기한”을 “함께 적은”으로 한다.
제28조 중 “해득(解得)하지”를 “이해하지”로, “해득하지”를 “이해하지”
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해득”을 “이해”로 한다.”
- “제33조제3항제2호 중 “해득”을 “이해”로 한다.
제36조제2항 중 “자행(字行)”을 “행”으로, “사선”을 “빗금”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연철(連綴)하여야”를 “이어 붙
여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연철할”을 “이어 붙
일”로”
- “한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철하여야”를 “이어 붙여야”로 한
다.
제6장의 제목 중 “겸무”를 “겸임 업무”로 한다.
제71조의 제목 “(겸무명령)”을 “(겸임 업무 명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겸무(兼務)”를 “겸임 업무”로 한다.”
- “제72조제1항 중 “겸무자”를 “겸임 업무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겸무자”를 “겸임 업무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겸무자”를 “겸임
업무자”로 한다.
제73조의 제목 중 “겸무자”를 “겸임 업무자”로 하고, 같은 조 중 “겸
무자”를 “겸임 업무자”로 한다.”
- “제74조의 제목 중 “겸무자”를 “겸임 업무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겸무자”를 각각 “겸임 업무자”로 한다.
제76조제2항 중 “겸무자”를 “겸임 업무자”로 한다.
제77조의8제3항 중 “말일”을 “31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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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제안이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무라 할 수 있음.
그동안 국회 차원에서 어려운 법률용어를 정비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많이 남아 있어 법률이 국민에게 쉽게 읽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조 등).
대표 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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