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통신케이블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해저통신케이블의 계획·인허가·복구·보상과 산업 지원을 위한 제도를 새로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법안이 통과되면 관련 계획과 위원회, 특구 및 정보체계 등을 운영하도록 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해저통신케이블 설치·운영에 필요한 인허가가 개별적으로 처리되고, 케이블 손상 때 긴급복구와 설치 과정의 갈등 조정을 위한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해요. 이 법안은 국가 차원의 해저통신케이블 보급과 산업 육성을 위한 별도 체계를 만들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법의 목적과 용어를 정해요","description":"해저통신케이블의 보급과 시설의 안정적인 설치·운영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지원하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제안해요. 해저통신케이블, 시설, 사업 및 사업자 등의 정의도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title":"5년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요","description":"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해저통신케이블 보급 촉진과 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위원회와 추진단을 두어요","description":"기본계획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해저통신케이블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는 해저통신케이블추진단도 두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title":"인가·허가 등의 일괄처리를 신청할 수 있게 해요","description":"해저통신케이블사업자 등이 사업이나 시설 유지보수 등을 위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등을 포함한 인가·허가 등의 일괄처리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주민 의견 수렴과 손실보상 기준·절차를 마련해요","description":"지역사회와의 협력을 위해 해저통신케이블시설 주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손실보상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title":"공유수면 관련 특례를 두어요","description":"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기간을 확대하고,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복구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해양환경 등의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하는 등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를 두도록 제안해요. 구체적인 적용 요건과 절차는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요.","sourceIds":["proposal"]},{"title":"민관협의회를 구성해요","description":"손실보상 협의 등을 위해 시설 설치·운영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해저통신케이블사업자, 어업인단체, 주민대표 및 관계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title":"시설 특구를 지정·해제할 수 있게 해요","description":"시설의 안정적인 설치·운영과 산업 육성을 위해 해저통신케이블시설 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등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title":"전문인력 정책과 실태조사를 추진할 수 있게 해요","description":"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해저통신케이블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시설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title":"시설 경로·위치정보를 포함한 정보체계를 운영할 수 있게 해요","description":"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시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해저통신케이블의 경로와 위치정보 등을 포함하는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targets":["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해저통신케이블사업자 등","해저통신케이블시설 주변 지역 주민","시설 설치·운영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어업인단체","주민대표","관계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conditions":["기본계획은 5년마다,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도록 해요.","일괄처리 신청은 해저통신케이블사업자 등이 해저통신케이블사업 또는 시설 유지보수 등을 위해 할 수 있어요.","민관협의회는 시설 설치·운영지역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도록 해요.","특구 지정은 시설의 안정적인 설치·운영 촉진과 산업 육성을 위한 것이며, 지정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등에는 해제할 수 있어요.","공유수면 특례의 구체적인 적용 요건과 절차는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핵심 인프라인 해저통신케이블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보호하려는 것임.\n\n주요내용\n\n가. 이 법은 해저통신케이블의 보급과 해저통신케이블시설의 안정적인 설치ㆍ운영을 촉진하고 해저통신케이블산업의 육성 및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공지능 시대에"},{"sourceId":"proposal","quote":"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n나. 해저통신케이블, 해저통신케이블시설, 해저통신케이블사업, 해저통신케이블사업자 등에 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n다."},{"sourceId":"proposal","quote":"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저통신케이블의 보급 촉진 및 해저통신케이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해저통신케이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n라."},{"sourceId":"proposal","quote":"해저통신케이블에 관한 기본계획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해저통신케이블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해저통신케이블추진단을 둠(안 제6조 및 제7조).\n마."},{"sourceId":"proposal","quote":"해저통신케이블사업자 등은 해저통신케이블사업 또는 해저통신케이블시설의 유지보수 등을 위해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가ㆍ허가 등의 일괄처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n바."},{"sourceId":"proposal","quote":"지역사회와의 협력 촉진을 위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위해 해저통신케이블시설 주변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10조).\n사."},{"sourceId":"proposal","quote":"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기간의 확대, 긴급복구 필요 시 복구공사 시행, 해양환경 등의 원상회복 의무 면제 등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11조).\n아."},{"sourceId":"proposal","quote":"손실보상에 관한 협의 등을 위해 해저통신케이블시설의 설치ㆍ운영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해저통신케이블사업자, 어업인단체, 주민대표, 관계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함(안 제12조).\n자."},{"sourceId":"proposal","quote":"해저통신케이블시설의 안정적인 설치ㆍ운영을 촉진하고 해저통신케이블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해저통신케이블시설 특구를 지정할 수 있고,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등에는 특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n차."},{"sourceId":"proposal","quote":"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저통신케이블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해저통신케이블시설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6조).\n카."},{"sourceId":"proposal","quote":"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저통신케이블시설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해저통신케이블의 경로 및 위치정보 등을 포함하는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요약 생성 당시 PDF 본문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원문 링크가 표시된다면 해당 문서에서 직접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