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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 의원정보

발의 법안 AI 브리핑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광업재단의 정의에서 ‘광업권에 기하여’를 ‘광업권을 근거로’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출석 및 표결참여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