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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11-03
발의일
2026-11-04
소관위 배정
법제사법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법안은 광업재단의 정의에서 ‘광업권에 기하여’를 ‘광업권을 근거로’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배경
법안은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려는 취지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2조제3호의 표현을 고치도록 제안해요.
주요 변경사항
- 광업재단 정의의 표현 변경: 광업재단을 구성하는 광물 채굴·취득 관련 설비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광업권에 기하여’를 ‘광업권을 근거로’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적용 대상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2조제3호의 ‘광업재단’ 정의
원문 근거
- “제2조제3호 중 “광업권에 기하여”를 “광업권을 근거로”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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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제안이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무라 할 수 있음.
그동안 국회 차원에서 어려운 법률용어를 정비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많이 남아 있어 법률이 국민에게 쉽게 읽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대표 발의 의원
법안 원문
법안 관심도
0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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