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공항등별 항공교통관제사 규모를 정하고, 필요한 인력을 확보·양성하는 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세우고 시행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각 지방항공청이 관제사를 채용해 업무를 제공하고 있어요. 제안이유는 항공교통 환경 변화 등으로 권장 관제사 규모가 늘었지만 실제 증원이 이에 맞지 못한다고 설명해요.","changes":[{"title":"공항등별 관제사 규모와 수급·양성 계획","description":"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적절하게 제공하기 위해 각 비행장, 공항, 관제권 또는 관제구별로 필요한 소속 항공교통관제사 및 전문항공교통관제사의 규모를 정하도록 제안해요. 규모를 정할 때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 등을 고려하고, 규모를 충족하기 위한 두 종류 관제사의 수급·양성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조항 번호 변경과 시행 시기","description":"현행 제83조제5항을 제6항으로 옮기도록 제안해요.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argets":["국토교통부장관","각 비행장, 공항, 관제권 또는 관제구별 소속 항공교통관제사 및 전문항공교통관제사"],"conditions":["관제사 규모를 정할 때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 등을 고려해요.","규모를 충족하기 위한 관제사 수급·양성 계획을 수립·시행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83조(항공교통업무의 제공 등)\n① ∼ ④ (현행과 같음)\n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n따라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적\n절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각 비\n행장, 공항, 관제권 또는 관제\n구별로 필요한 소속 항공교통\n관제사 및 전문항공교통관제사\n의 규모를 「국제민간항공협\n약」"},{"sourceId":"pdf-amendment-5","quote":"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n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n로 정하고 이를 충족하기 위한\n항공교통관제사 및 전문항공교\n통관제사의 수급ㆍ양성에 관한\n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⑥ (현행 제5항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83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n한다.\n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적절하게\n제공하기 위하여 각 비행장, 공항, 관제권 또는 관제구별로 필요한\n소속 항공교통관제사 및 전문항공교통관제사의 규모를 「국제민간\n항공협약」 및 같은"},{"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