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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0358
발의일: 2025-05-02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5-02
발의일
2025-05-07
소관위 배정
법제사법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대한민국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어 대통령이 재직 중 받지 않는 형사상 소추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예상 장점:
- 대통령의 권위 유지 및 안정적인 국정 수행 가능
- 형사상 소추의 범위 명확화로 법적 불확실성 해소
예상 단점:
- 대통령에 대한 형사상 소추 제한으로 인한 권한 및 책임 회피 우려
- 법원 결정에 따른 공판절차 정지로 인한 사법 절차 지연 가능성 증가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대통령이 헌법상 가지는 지위에 따른 권위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국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 대통령의 범죄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가능한지 여부나 재판절차가 계속 진행되는지 여부 등 대통령이 재직 중 받지 않는 ‘형사상 소추’의 범위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하고, 이 경우 공소의 제기가 있는 재판을 포함하도록 하며, 이미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대통령의 임기가 개시된 때부터 임기가 종료된 때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이 재직 중 받지 않는 형사상 소추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24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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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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