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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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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3317
발의일: 2024-08-28
상태:
대안반영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08-28
발의일
2024-08-29
소관위 배정
법제사법위원회
2024-09-25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대안반영폐기
AI 요약
요약 :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제안됨.
예상 장점:
- 허위영상물을 이용한 협박 등 범죄 예방
- 사생활 침해 등 피해 예방
예상 단점:
- 법의 오용 가능성
- 어떤 경우에 처벌할지 기준이 모호할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여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 부위를 포함하는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현행법은 허위제작물의 처벌을 규제하고 있으나, ‘유포 목적이 없을’ 경우 처벌이 불가능하며, 딥페이크를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처벌하는 기준도 명확하지 않음.
이에 허위영상물을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제작하거나 편집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허위영상물 또는 허위영상물의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도 처벌할 수 있게 하며, 허위영상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도 처벌할 수 있게 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관련 해쉬태그
#범죄예방
#피해예방
#사생활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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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