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농·수협 전산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와 일부 서류의 인지세 면제에 붙은 2026년 12월 31일 기한을 없애 계속 적용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가 사업구조개편에 따라 분리된 법인 등에 공급하는 전산용역과 농어민등이 농·수협에서 받는 자금융자 및 예금·적금 등에 과세특례를 두고 있지만, 일부 적용에는 2026년 12월 31일 일몰이 예정돼 있어요. 이 법안은 관련 특례를 상시화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일부 과세문서의 인지세 면제 기한 변경","description":"제116조제2항제3호의 적용 대상에서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및 제11호를 빼고 제19호만 남기도록 제안해요. 이에 따라 해당 호에 적힌 과세문서에 한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한 문서에 적용하던 기한 제한을 없애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농협중앙회 관련 전산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 삭제","description":"제121조의23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면제 기한인 2026년 12월 31일까지를 삭제해, 해당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계속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수협중앙회 관련 전산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 삭제","description":"제121조의25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전산용역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 문구를 삭제해, 해당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계속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116조제2항제3호에 적힌 인지세 면제 대상 과세문서","제121조의23제10항 각 호의 전산용역","제121조의25제8항의 전산용역"],"conditions":["인지세 면제 기한 변경은 제116조제2항제3호에서 제19호에 해당하는 문서에 적용해요.","전산용역의 구체적인 종류는 제121조의23제10항 및 제121조의25제8항 각 호에 따르지만, 제공된 자료에는 각 호의 내용이 모두 나오지 않아 추가 확인이 필요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n제11호 및 제19호는 2026년 1\n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n문서에만 적용\n4.ㆍ5. (생 략)\n제121조의23(농업협동조합중앙회\n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n① ∼ ⑨ (생 략)\n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n해당하는 전산용역에 대해서는\n202"},{"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16조(인지세의 면제) ① (현행\n과 같음)\n② ----------------------\n-------------------------\n----------------.\n1.ㆍ2 (현행과 같음)\n3."},{"sourceId":"pdf-amendment-5","quote":"제19호-----------------\n-----------------------\n-----------------------\n-----------\n4.ㆍ5."},{"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16조제2항제3호 중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제11호 및 제19\n호”를 “제19호”로 한다.\n제121조의23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산용역에 대해서는 2026년\n12월 31일까지”를 “전산용역에 대해서는”으로 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6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n치세를 면제한다.\n1.ㆍ2. (생 략)\n⑪ (생 략)\n제121조의25(수산업협동조합중앙\n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n례) ① ∼ ⑦ (생 략)\n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sourceId":"pdf-amendment-5","quote":"(현행과 같음)\n제121조의23(농업협동조합중앙회\n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n① ∼ ⑨ (현행과 같음)\n⑩ ----------------------\n--------전산용역에 대해서는\n-------------------------\n-------------.\n1.ㆍ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21조의25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산용역으로서 2026년 12월\n31까지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는”을 “전산용역에 대해서는”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