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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농지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대수: 22 법안번호: 2222342 발의일: 2026-10-30 상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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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10-30
발의일
2026-11-02
소관위 배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특정농지등의 실제 이용과 공부상 불일치를 한시적으로 정리하는 특별조치를 제안해요. 기준일과 제외 대상, 농지 임대·전용 정비, 행정처분 유예 및 시행기간을 정해요. 배경 농지 전수조사에서 관행적 임대차, 장기간 농업에 이용되지 않은 농지, 허가 없이 설치된 시설 등 실제 이용과 법적·공부상 상태가 다른 사례가 확인됐어요. 이 법안은 이런 농지와 산지의 정비 기회를 일정 기간 마련하되, 투기 우려가 있거나 농업환경을 중대하게 훼손한 경우 등에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해요. 주요 변경사항 - 특정농지등의 범위와 적용 기준일: 농지법에 맞지 않는 소유·이용 상태, 필요한 절차 없는 전용·시설 설치, 지목과 실제 이용의 불일치, 적법한 내용의 공부 누락·오류, 전·답·과수원으로 이용되는 무단 전용 산지를 특정농지등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원칙적으로 2026년 10월 31일까지 발생한 사항에 적용하고,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계약 체결과 신청은 기준일까지 취득한 농지에 한정하되, 제2장 특례는 기준일 후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의 소유·이용에도 적용하도록 해요. - 소유·이용 위반에 대한 처분과 직접지불금 조치 유예: 법 유효기간 동안 농지 소유·이용 위반을 이유로 처분의무 통지·처분명령·조치명령·원상회복명령·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제안해요. 다만 기준일 후 취득한 농지(상속 취득은 제외),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일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공유지분 농지, 농지법 제11조제1항제3호 사유가 있는 농지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않아요. 2026년도분까지의 직접지불금에 대해서도 지급대상 등록 제한, 부당이득금 환수, 제재부가금·가산금 부과·징수를 유예하되, 기준일 후 지급된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해요. - 개인 농지의 임대차와 임대위탁: 개인 농지 소유자가 농업경영에 이용하려는 자와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소유기간 3년 미만 농지도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 또는 무상사용을 위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위탁농지의 소유자가 지정한 사람이 기준일 전부터 계속 경작하고 농업경영 능력과 계약 조건을 갖춘 경우 공사가 그 사람을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인으로 선정하도록 해요. 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하고, 계약 당사자는 임대차계약 확인(임대차계약만 해당)과 농지대장 변경을 함께 신청하며, 계약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고 한 차례에 한정해 10년 범위에서 갱신하거나 연장할 수 있도록 해요. - 단체 소유 농지 계약과 대리경작자 지정: 종중, 종교단체, 농촌 마을회 등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이들이 설립한 비영리법인 소유 농지는 법령·정관·규약 또는 총회 결의 등에 따라 계약 권한이 있는 사람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상속인·소유자·공유자 일부의 소재나 의사, 또는 단체의 대표자·계약 권한자를 확인할 수 없어 계약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실제 경작자의 신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있어요. 기준일 전부터 계속 경작하고 필요한 능력·조건을 갖춘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지정해야 하지만, 정당한 권리자의 사용·수익을 침해하거나 지정에 영향을 미치는 권리관계 분쟁이 있으면 지정하지 않도록 해요. - 무단 전용 농지의 처분 유예와 적용 제외: 법 유효기간 동안 허가·협의·신고 없이 전용하거나 타용도로 일시 사용한 농지에 대해 제5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거나 그 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제안해요. 다만 기준일 후 행위가 추가·확대된 경우, 농지법상 행위 제한이나 전용 불허 사유를 위반한 경우, 다른 법률의 입지·용도 제한을 위반한 경우, 폐기물·오염물질·부적합한 토석으로 농지나 주변 농업환경을 중대하게 훼손한 경우, 처음부터 비농업용으로 사용한 농업용 시설에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아요. - 무단 전용 농지의 사후 허가·신고와 부담금: 기준일까지 필요한 절차 없이 전용하거나 타용도로 일시 사용했고 신청 당시까지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농지 소유자 또는 해당 행위를 할 권원이 있는 자가 농지전용허가·신고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정비 대상 시설·용지가 법안 별표에 해당하면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하고, 별표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용지에 부담금을 부과할 때에는 농지법 제38조제6항 및 다른 법률에 따른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목적사업 준공 여부와 관계없이 부담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어요. - 임야·도로 이용 농지와 묘지의 지목 정비: 기준일 전부터 임야 또는 도로의 지목 기준에 맞게 이용되고, 농지로 복구할 실익이 적으며, 주변 농업경영·환경에 중대한 지장이 없고 다른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농지는 소유자 신청 또는 소유자 동의를 받은 직권 결정으로 임야·도로 지목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기준일까지 설치되어 계속 이용되는 묘지는 한 필지 전체가 이용되고 정해진 요건을 갖춘 경우 묘지로 지목을 정리할 수 있고, 일부만 묘지인 경우에는 위치·면적·이용 현황을 농지대장 관리 기관에 통보하도록 해요. 고시된 농지는 고시일부터 농지로 보지 않고 농지전용 절차와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하며, 일부 묘지로 기재된 부분은 기재일부터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전용을 마친 것으로 보고 부담금과 토지 분할·지목변경 신청의무를 면제하도록 해요. - 적법한 행정정보·공부의 정리와 과태료 면제: 농지의 소유·이용·전용이 적법한데 행정정보나 공부에서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정리하고, 다른 행정기관이 관리하면 그 기관에 정리를 요청하도록 제안해요. 관계 행정기관과 한국농어촌공사는 정비·처분으로 농지대장 기재사항이 발생하거나 바뀌면 농지대장 관리 기관에 통보해야 해요. 기준일까지 농지법 제41조제2항 또는 제49조의2에 따른 변경신청 기한이 지났더라도 법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신청하거나 그 기간 중 직권 정리된 경우에는 농지법 제64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해요. - 농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사후 전용허가: 기준일까지 적법한 절차 없이 전·답·과수원으로 전용되어 신청 당시까지 그 용도로 이용되는 산지에 대해, 산지 소유자가 법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허가를 받으려는 자에게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면제하고, 허가한 행정기관의 장은 복구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해요. - 조사자료 이용 범위와 실제 발생 시기 확인: 관계 행정기관과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의 취득·이용·전용 시기를 확인할 때 발견·신고 시기나 계약서 작성 시기가 아니라 실제 발생 시기를 기준으로 하고, 항공사진·위성영상·공부·농어업경영정보 등 객관적 자료로 확인하도록 제안해요. 농지 전수조사 자료는 이 법 업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사항에 대한 농지법 집행, 공부 정리, 농지 정책·조사·연구·통계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활용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이 자료를 그 밖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법률에 따른 경우 외에 다른 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해요. - 시행·유효기간과 진행 중 절차의 처리: 법안은 2027년 4월 1일 시행하고 시행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지도록 제안해요. 적용 대상 처분 절차와 의무 이행·명령 집행은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중지하고, 중지 기간은 이행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며, 직접지불금 관련 진행 절차도 중지하도록 해요.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접수된 신청·신고·협의 요청·동의는 만료 후에도 처리할 수 있고, 법에 따른 허가·신고 수리·협의 동의·지목정비 결정 및 명시된 특례는 유효기간이 끝난 뒤에도 효력을 유지하도록 해요. - 중지된 의무의 종료·재개와 직접지불금 후속 처리: 중지된 농지 처분의무와 명령에 따른 의무는 처분사유가 없어지면 중지 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소멸하고, 명령을 한 행정기관은 명령을 철회하도록 제안해요. 그 밖의 의무 이행·명령 집행·징수 등을 재개하려면 행정기관이 의무자에게 재개 사유와 기간 등을 통지해야 하고, 통지 도달 다음 날부터 계산한 기간이 지난 후에 집행·강제징수를 재개할 수 있어요. 농지 처분의무가 소멸한 경우 등에는 해당 사항의 직접지불금 등록 제한·환수 등 조치를 하지 않고 이미 한 등록 제한 처분도 효력을 잃도록 해요. 적용 대상 - 특정농지등: 농지법에 맞지 않는 소유·이용 상태, 필요한 허가·신고·협의 없이 전용·타용도 일시사용·시설 설치·이용이 이루어진 농지, 지목과 실제 이용 현황이 다른 농지, 적법한 소유·이용·전용 내용이 행정정보나 공부에 누락·오류 기재된 농지, 산지전용 절차 없이 전·답·과수원으로 이용되는 산지 - 개인 농지 소유자와 농업경영에 이용하려는 임차인·사용대차인, 한국농어촌공사 - 종중, 사찰·교회 등 종교단체, 농촌 마을회 등 법인 아닌 사단·재단, 이들이 설립한 비영리법인 - 상속인·소유자·공유자 일부 또는 단체 대표자·계약 권한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농지의 소유자 또는 실제 경작자 - 농지의 소유자 또는 해당 행위를 할 권원이 있는 자 - 적법한 절차 없이 농지를 전·답·과수원으로 전용해 이용 중인 산지의 소유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 행정기관 및 한국농어촌공사 중요 조건 - 이 법은 2027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시행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지도록 제안해요. - 특정농지등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2026년 10월 31일까지 발생한 사항에 적용해요.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계약 체결과 신청은 기준일까지 취득한 농지에 한정하고, 제2장 특례는 기준일 후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의 소유·이용에도 적용해요. - 제5조 등의 소유·이용 특례는 기준일 후 취득한 농지(상속 취득은 제외), 일정한 요건을 갖춘 토지거래허가구역·공유지분 농지, 농지법 제11조제1항제3호 사유가 있는 농지에는 적용하지 않아요. - 전용 특례는 기준일 후 행위가 추가·확대된 경우, 농지법 또는 다른 법률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폐기물·오염물질·부적합한 토석으로 농지나 주변 농업환경을 중대하게 훼손한 경우, 처음부터 비농업용으로 사용한 농업용 시설에는 적용하지 않아요. - 대리경작자는 기준일 전부터 계속 경작하고 농업경영 능력과 계약 체결·이행에 필요한 조건을 갖춰야 해요. 정당한 권리자의 사용·수익을 침해하거나 지정에 영향을 미치는 권리관계 분쟁이 있으면 지정하지 않아요. - 임야·도로 지목정비는 기준일 이전부터 해당 지목 기준에 맞고, 농지 복구 실익이 적으며, 주변 농업경영·환경에 중대한 지장이 없고 다른 법률에 위반되지 않아야 해요. 직권 정비에는 소유자 동의가 필요해요. - 묘지 특례는 기준일까지 설치되어 계속 이용되는 묘지에 적용해요. 직권 조치에는 소유자 동의가 필요하고, 일부 묘지로 기재된 부분은 농지대장 기재일부터 전용을 마친 것으로 보도록 제안해요. - 부담금 면제 대상은 법안 별표의 시설·용지이며 실제 용도로 판단해요. 면제 대상 용도와 다른 용도를 함께 쓰면 해당 용도 면적만 면제하고 공용 부분은 면적 비율로 나누도록 해요. - 무단 전용 산지의 허가 신청은 기준일까지 절차 없이 전용되었고 신청 당시에도 전·답·과수원 용도로 이용 중인 경우에 가능하며,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신청하도록 제안해요. 원문 근거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2. “산지”란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를 말한다. 3. “특정농지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또는 산 지를 말한다. 가.” - “소유ㆍ이용 상태가 「농지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농지 나. 「농지법」에 따라 필요한 허가ㆍ신고 또는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지전용ㆍ타용도 일시사용 또는 시설의 설치ㆍ이용이 이 루어진 농지 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과 실제 이용 현황이 다른 농지 라.” - “소유ㆍ이용ㆍ전용이 「농지법」의 규정에 부합함에도 그 내용이 행정정보나 공부에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농지 마.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전ㆍ답 또는 과수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산지 4.” -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특정농지등에 관하여 2026년 10월 31일(이하 “기준일”이라 한다)까지 발생한 사항에 적용한다. 다만, 제6조 및 제7조 에 따른 계약의 체결과 신청은 기준일까지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 할 수 있다.” -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2장에 따른 특례는 기준일 후에 상속으 로 취득한 농지의 소유ㆍ이용에 관한 사항에도 적용한다.” - “한다)은 이 법의 유효기간 동안 「농지법」의 규정에 부합 하지 아니하는 임대차ㆍ휴경 등 농지의 소유ㆍ이용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거나 그 절차를 개시ㆍ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농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농지 처분의무의 통지, 같은 법 제11 조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 및 같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처분명령 2. 「농지법」 제39조에 따른 조치명령,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원상회 복명령, 같은 법 제42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 3.” - “「농지법」 제6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4. 「농지법」 제6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에는 제1항ㆍ제3항ㆍ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준일 후에 취득하여 소유한 농지.” - “다만, 상속으로 취득하여 소유한 농지는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농지법」 제11조제1 항제1호의 사유가 있고, 그 소유자가 해당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 구역 밖에 거주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자 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 - “니하는 농지 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 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 나. 수인 이상이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 3.” - “「농지법」 제11조제1항제3호의 사유가 있는 농지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립농산 물품질관리원장은 이 법의 유효기간 동안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또는 제22조에 따른 직접지불 금에 관하여 2026년도분까지는” -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거나 그 절차를 개시ㆍ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접지불 금이 기준일 후에 지급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1.”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 조제2항 또는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등록 제한 2.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 조제1항 또는 제22조제2항에 따른 부당이득금(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환수 3.”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 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 “제6조(임대차 및 임대위탁) ① 개인인 농지 소유자는 「농지법」 제23조제 1항에도 불구하고 소유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 또는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②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농지법」 제23조제1항제6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위탁신청 당시 소유기간이 3년 미 만인 농지의 임대 또는 무상사용을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위탁받을 수 있다.” - “③ 공사는 제2항에 따른 위탁농지의 소유자가 지정한 자가 기준일 이전 부터 해당 농지를 계속 경작하고 농업경영 능력과 계약의 체결ㆍ이행에 필요한 조건을 갖춘 경우 그 자를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인으로 선정하 여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과 사용대차계약은 「농지법」 제 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 당사 자는 같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계약 확인(임대차계약만 해당한다)과 같은 법 제49조의2에 따른 농지대장의 변경을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며, 한 차례에 한 정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계약을 갱신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개 인에게는 「농지법」 제6조제3항을 준용한다.” - “제7조(종중농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종중 등”이라 한다)가 소유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법령ㆍ정관ㆍ규약 또는 총회 결의 등에 따라 계약 체결 권한이 있는 자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이 경우 그 계약에 관하여는 제6조제4항 및 제5항을 준 용하고, 해당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종중등에게는 「농 지법」 제6조제3항을 준용한다. 1. 종중 2. 사찰ㆍ교회 등 종교단체 3.”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의 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회 등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설립한 비영리법인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지법」 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1항 또는 제6조에 따” - “른 계약을 체결하 기 어려운 농지에 대하여 소유자 또는 실제 경작자의 신청에 따라 대리 경작자를 지정할 수 있다. 1. 상속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농지로서 상속인 또는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 “소유자(공유자의 일부를 포함한다) 또는 그 소재를 알 수 없어 계약 체결에 필요한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종중등이 소유하는 농지로서 대표자 또는 계약 체결 권한이 있는 자 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준일 이전부터 해당 농지를 계속 경작하고 농업경영 능력” - “과 계약의 체결ㆍ이행에 필요한 조건을 갖춘 경작자가 있 는 경우 그 자를 대리경작자로 지정해야 한다. 다만, 정당한 권리자의 사용ㆍ수익을 침해하거나 지정에 영향을 미치는 권리관계에 분쟁이 있 는 경우에는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전용 등에 관한 처분 특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 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의 유효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거나 그 절차를 개시ㆍ진행하여 서는 아니 된다. 1.” -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 은 조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전용한 농지 2. 「농지법」 제35조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 고 전용한 농지 3.” - “「농지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않거 나 같은 법 제36조의2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 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된 농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는 제1항, 제10조 및 제11 조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기준일 후에 제1항 각 호의 행위가 추가ㆍ확대된 경우 2. 「농지법」 제32조에 따른 행위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이용하거나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농지전용이 허용되지 아 니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른 입지ㆍ용도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이용하는 경우 4.” - “폐기물의 투기ㆍ매립, 오염물질의 유입 또는 부적합한 토석의 사용으 로 농지나 주변 농업환경을 중대하게 훼손한 경우 5. 농업용 시설로 허가ㆍ신고를 받거나 설치하였으나 설치 당시부터 비 농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 “제10조(농지전용 등의 정비) ① 기준일까지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 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일시 사용하여 신청 당시까지 그 상 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의 소유자 또는 해당 행위를 할 권원 이 있는 자가 「농지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ㆍ제36조의2 또는 제43” - “조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신청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포 함한다)를 할 수 있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사항에 관하여 「농지법」 제34조ㆍ 제36조 또는 제36조의2에 따른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허가ㆍ신고가 의제되거나 제2항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한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④ 이 조에 따라 정비하는 시설ㆍ용지가 별표에 해당하면 「농지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한다.” - “다만, 별표에 해당하 지 아니하는 시설ㆍ용지에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8조제6항 및 다른 법률에 따른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조에 따라 정비하는 경우 목적사업의 준공 여부와 관계없이 「농지법」 제3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농지보전부 담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지목정비)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소유자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해당 농지의 현 황에 맞게 지목을 임야 또는 도로로 하는 지목정비 결정을 할 수 있다.” - “다만, 직권으로 지목정비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야 한다. 1. 기준일 이전부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 조제2항에 따른 임야 또는 도로의 지목 구분 기준에 맞을 것 2.” - “이용 경위ㆍ기간, 복구비용 및 복구 후의 농업적 이용 가능성에 비추 어 농지로 복구할 실익이 적을 것 3. 주변 농지의 농업경영이나 농업환경에 중대한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4.” - “해당 농지의 이용이 「농지법」 외의 다른 법률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지에 기준일까지 설치되어 계속 이용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묘지에 대하여 소유자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 “다만, 직권으로 각 호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야 한다. 1. 한 필지의 농지 전부가 묘지로 이용되고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지목을 묘지로 하는 지목정리 결정 2.” - “한 필지의 농지 일부가 묘지로 이용되고 제1항제4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위치ㆍ면적 및 이용 현황을 해당 농지대장을 작성ㆍ관리하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통보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목정비 결정을 하면 농지의 표시, 변경할 지 목 및 결정 사유를 공보에 고시하고 「공간정보의 구축” -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이하 “지적소관청”이라 한 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고시된 농지는 고시일부터 농지로 보지 아니한다.” - “이 경우 그 지목정비에는 「농지법」 제34조ㆍ제35조ㆍ제43조에 따른 절차 를 거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⑤ 지적소관청은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농지법」 제41조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에도 불구하고 소 유자의 신청 없이 고시 내용에 따라 지목을 변경하고, 「공간정보의 구 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9조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를 촉탁하 여야 한” - “다. ⑥ 제2항제2호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통보받은 내 용과 특례 적용 사실을 농지대장에 기재하고, 그 내용과 기재일을 소유 자 및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⑦ 제6항에 따라 농지대장에 기재된 한 필지의 농지 일부는 그 기재일 부터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전용을 마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과 그 전용 에 따른 토지의 분할 및 지목변경 신청의무를 면제한다.” - “제13조(공부 등의 정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지의 소유ㆍ이용ㆍ전 용이 적법함에도 그 내용이 소관 행정정보나 공부에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직권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 “다만, 다른 행정기관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정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공사는 이 법에 따른 정비 또는 처분으로 농 지대장에 기재할 사항이 발생하거나 변경되면 그 내용을 「농지법」 제 49조에 따라 농지대장을 작성ㆍ관리하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 “통보 하여야 한다. ③ 기준일까지 「농지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지목변경 신청 또는 같 은 법 제49조의2에 따른 변경신청 기한이 지났으나 변경신청을 하지 아 니한 자가 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변경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 법 의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같은 법 제64조에 따른 과태료” - “를 부과하지 아 니한다. 이 법의 유효기간 중 제1항에 따라 해당 사항이 정리된 경우에 도 또한 같다.” - “제14조(농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특례) ① 산지의 소유자는 해당 산지가 기 준일까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전ㆍ답 또는 과수원의 용도로 전용되어 신청 당시까지 그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유효기 간 만료일까지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에게는 「산지관리법」 제 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면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한 행정기관의 장은 「산지관리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산지의 복구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 “계없이 실제 발생 시기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실제 발생 시기는 항공사진ㆍ위성영상, 공부 및 농어업경영정보 등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며, 구체적인 확인 방법은 제17조에 따른 절차ㆍ기준으로 정한다.” -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공사는 「농지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와 그 조사에서 수집한 자료(이하 “조사자료”라 한다)를 다음 각 호 의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활용할 수 있다. 1. 이 법에 따른 업무 2.” - “제5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항 에 관한 「농지법」의 집행 3. 공부의 작성ㆍ정리 4. 농지의 소유ㆍ이용ㆍ보전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ㆍ평가 및 조사ㆍ 연구ㆍ통계 작성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 각 호의 업무 를 담당하는 행” - “⑥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수집하거나 제공받은 자료와 조사자료를 제4 항 각 호의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법률에 따른 경우에만 다른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종전 절차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5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이 적용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 의무의 이행 및 명령의 집 행은 이 법” - “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중지한다. 1.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제5조제1항 각 호의 조치에 관한 절차 2.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농지 처분의무의 이행 3.” - “이 법 시행 전에 한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 명령에 따른 의무의 이행 및 그 명령의 집행 ② 제1항의 중지기간은 해당 의무의 이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③ 제5조제3항에 따른 직접지불금에 관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같은 항 각 호의 조치에 관한 절차는 이 법의 유효기간 동안 중지하고, 이 법 시행 전에 한 지급대상자의 등록 제한 처분은 같은 기간 동안 그 효력을 정지한다.” - “제4조(진행 중인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따른 신청ㆍ신고(제10조 제3항에 따른 신청ㆍ신고를 포함한다)ㆍ협의 요청 또는 동의가 유효기 간 만료일까지 있으면 그 절차의 처리와 이에 따른 계약 체결ㆍ처분 및 공부 정리에는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 “제5조(유효기간 만료 후의 효력 등) ① 이 법에 따른 허가, 신고의 수리, 협의에 대한 동의, 제11조에 따른 지목정비 결정, 제11조제4항ㆍ제7항 및 제14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특례는 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효력을 가진다.” - “어진 경우에는 그 중지의 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소멸하며, 그 명령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철회하 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립농산 물품질관리원장은 이 법에 따라 중지된 의무의 이행ㆍ명령의 집행 또는 징수ㆍ강제징수를 재개하려면 중지 당시” - “남아 있던 이행기간 또는 납부 기간 이상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재개 사유 및 납부금액(징 수 또는 강제징수를 재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의무자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 “③ 제2항의 기간은 통지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며, 명령의 집행 또는 강제징수는 그 기간이 지난 후에 재개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관한 제5 조제3항에 따른 직접지불금에 대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조치를 하지 아 니한다.” - “이 경우 해당 사항에 관하여 이미 한 지급대상자의 등록 제한 처분은 그 효력을 잃는다. 1. 제1항에 따라 농지 처분의무가 소멸한 경우 2. 제5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이 적용되는 사항으로서 제1항에 해당하 는 경우 ⑤ 제1항은 이 법 시행 전에 농지전용ㆍ타용도 일시사용에 관한 위반사” - “항이 관계 법령에 따라 해소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 특정농지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별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대상 시설ㆍ용지(제10조제4항 관련) (3쪽 중 1쪽) 1. 공통기준 가. 이 표에서 “농림어업인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농지 전수조사 결과 교환경작이나 별도 세대인 가족의 경작 등 관행적 임대차, 장기간 농업에 이용되지 아니한 농지, 허가 없이 설치된 시설 등 농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법적ㆍ공부상 상태가 다른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음. 그러나 현행 「농지법」에 따른 처분명령ㆍ원상회복명령 등의 조치만으로는 기존의 경작관계를 유지하면서 위반 상태를 해소하기 어렵고, 소유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농지나 오래전 설치된 시설을 실제 이용 현황에 맞게 정비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음. 이에 일정 기간 동안 농지의 소유ㆍ이용ㆍ전용 및 공부상 불일치를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되, 투기 목적의 취득이나 농업환경을 중대하게 훼손한 행위는 특례에서 제외하는 한시적 특별조치를 마련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과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ㆍ관리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지법」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공부와 실제 이용 현황이 다른 농지 및 산지를 특정농지등으로 정하고, 기준일(2026년 10월 31일)까지 발생한 사항에 이 법을 적용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법 유효기간 동안 소유ㆍ이용 위반을 이유로 한 처분명령, 이행강제금ㆍ과태료 부과 및 공익직불금 등록 제한ㆍ환수 등을 하지 아니하되, 투기 우려가 있는 농지는 제외함(안 제5조). 다. 개인 소유 농지는 임대 사유 제한 없이 임대차할 수 있도록 하고 소유기간 3년 미만 농지도 농지은행에 임대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종중 등 단체 농지의 계약 주체와 소유자 확인이 어려운 농지의 대리경작자 지정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법 유효기간 동안 무단 전용된 농지에 대한 원상회복명령 등을 하지 아니하되, 기준일 후 추가ㆍ확대되거나 농업환경을 중대하게 훼손한 경우 등은 제외함(안 제9조). 마. 기준일까지 무단 전용된 시설은 사후에 농지전용허가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ㆍ농촌 관련 시설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함(안 제10조). 바. 임야ㆍ도로로 장기간 이용되어 복구 실익이 적은 농지는 실제 이용 현황에 맞게 지목을 변경하고, 필지 일부가 묘지로 이용되는 농지는 전용을 마친 것으로 봄(안 제11조). 사. 적법한 소유ㆍ이용ㆍ전용 사항이 공부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권으로 정리하고, 변경신청 기한 경과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함(안 제13조). 아. 허가 없이 전ㆍ답ㆍ과수원으로 개간되어 이용 중인 산지는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복구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자. 농지 전수조사 자료는 이 법에 따른 업무와 특례 제외사항에 대한 「농지법」 집행 등에만 활용하도록 하고, 목적 외 이용을 금지함(안 제16조). 차. 이 법은 2027년 4월 1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지도록 하고, 진행 중인 처분 절차는 유효기간 동안 중지하며, 위반사항이 해소되면 처분의무가 소멸하도록 함(부칙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및 제6조).

대표 발의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

법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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