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지자체가 국유재산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할 때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에 따르면 현행법은 지자체가 공공목적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하면서 1년 후에도 해당 재산을 취득하지 않으면 사용료를 내도록 하고 있어요. 법안은 지자체의 재정 부담과 국유재산·공유재산 사이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사용료 면제를 제안해요.","changes":[{"title":"지자체의 직접 사용에 대한 사용료 면제","description":"국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의 사용료 면제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라는 조건을 삭제하도록 제안해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지자체가 국유재산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한다고 설명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유재산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conditions":["사용료 면제 대상은 지자체가 국유재산을 직접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예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지자체가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34조제1항)."},{"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n를 “그”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