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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3829
발의일: 2024-09-10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09-10
발의일
2024-09-11
소관위 배정
정무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여 활동할 때 보복조치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제안
예상 장점:
- 가맹점사업자들이 단체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음
- 가맹점사업자의 권리와 이익이 더욱 보호받을 수 있음
예상 단점:
- 가맹본부와의 갈등이 더 심화될 수 있음
- 보복조치를 받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을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가 분쟁조정신청을 한 것 등을 이유로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점사업자에 보복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맹점사업자가 현행법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여 가맹본부에 대하여 거래조건에 관한 협의 요청을 하는 등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관련된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해당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가맹본부가 보복조치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의 단체 활동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복조치 금지 규정을 보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ㆍ가입ㆍ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가맹본부가 그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보복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가맹점사업자를 폭넓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5제1호 신설 등).
관련 해쉬태그
#가맹점사업자
#보호규정
#단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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