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산림조합에서 제명된 사람은 제명 후 2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 가입을 거절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이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제명된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조합원 자격이 있는 사람의 가입을 보장하면서, 제명된 조합원의 재가입을 별도로 제한하지 않아요. 이 법안은 제명 사유가 발생한 직후 재가입을 신청하는 경우를 제한하기 위해 가입 거절 사유를 추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제명된 사람의 재가입 거절 허용","description":"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제명된 사람은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 조합이 가입을 거절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조합이 반드시 거절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중앙회 준용 규정에서 신설 단서 제외","description":"제122조 전단의 준용 대상인 제26조제1항에서 새로 두는 단서는 제외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와 적용 대상","description":"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새 가입 거절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제명된 조합원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제명된 사람","제26조제1항을 준용하는 중앙회"],"conditions":["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입 거절을 허용해요.","새 가입 거절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제명된 조합원부터 적용해요.","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n----------------------------\n-----------. 다만, 제27조제1\n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n되어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n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가입을\n거절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다만,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제명된 후 2년이\n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n제122조 전단 중 “제26조제1항”을 “제26조제1항(같은 항 단서는 제외\n한다)”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제명된 조합원의 재가입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 단서의 개\n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명된 조합원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