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 자녀 기준을 휴직 신청일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정하고, 휴직기간은 자녀가 9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인 때까지로 바꾸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기준은 지방공무원이 휴직을 신청할 때뿐 아니라 휴직기간 중에도 자녀의 연령·학령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설명돼 있어요. 이 법안은 신청일 기준과 휴직기간의 기준을 달리 정해 제도를 조정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육아휴직 신청 기준","description":"제63조제2항제4호의 자녀 연령 기준을 ‘휴직 신청일을 기준으로 8세’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개정안 조문에 적힌 이 부분만 확인되므로 학년 기준의 신청 시점은 추가로 확인이 필요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df-amendment-5"]},{"title":"육아휴직 기간의 자녀 기준","description":"제64조제8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자녀가 9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인 때까지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이 개정규정은 법 시행 당시 휴직 중인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지방공무원","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육아휴직 대상 자녀","제64조제8호에 따른 휴직기간"],"conditions":["육아휴직 신청일 기준 자녀가 8세 이하인 경우로 제안돼요. 개정조문에 초등학교 학년 기준이 신청일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아요.","휴직기간은 자녀가 9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인 때까지로 제안돼요.","제64조제8호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당시 휴직 중인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제안돼요.","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제안돼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3조제2항제4호 중 “8세”를 “휴직 신청일을 기준으로 8세”로 한다.\n제64조제8호 중 “자녀”를 “자녀가 9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n인 때까지로 하고 자녀”로 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휴직 신청일을 기준으로 8세\n-----------------------\n-----------------------\n-----------------------\n---------\n5. ∼ 7."},{"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휴직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n당시 휴직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