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전력시장·전력계통을 감독할 한국전력감독원을 설립하고, 전력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하도록 제안해요. 전기설비 정보 공개와 감독원의 조사·평가·보고 체계도 마련해요.","background":"전력시장 참여와 전력설비 구성이 달라졌지만 기존 감독 체계와 기관별로 흩어진 정보만으로는 시장과 계통을 관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제안된 법안이에요. 아직 시행 중인 제도가 아니라, 법안이 통과되면 적용될 내용이에요.","changes":[{"title":"전기설비 이용·공개 정보의 조사와 평가","description":"전력감독원이 전기설비 이용 제공에 관한 사항과 전기설비 정보 공개를 조사·평가하고, 각각의 결과를 전기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제안해요. 공개 정보에는 전기설비의 위치, 접속 가능 용량과 접속 대기 현황, 부하율, 연계 발전설비의 출력제어 규모 등이 포함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15","pdf-change-instructions"]},{"title":"전력정보 통합플랫폼 구축·운영","description":"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력시장·전력계통 운영 정보의 공개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정보와 전기설비 정보 등을 수집·관리·공개하는 플랫폼을 구축·운영하도록 해요. 전력계통의 물리적·사이버보안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제3자 권리가 포함된 정보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장관은 정해진 기관·사업자에게 정보 제공과 접근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따라야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한국전력감독원 설립과 업무","description":"전기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전력시장·전력계통 및 관련 전기사업자등을 조사·감시·감독하는 법인인 한국전력감독원을 설립하도록 제안해요. 전력 규제 지원, 허가·등록·약관·요금의 기술 검토, 전기품질과 설비 이용·정보공개 조사, 금지행위 감시와 분쟁조정 지원 등 업무를 맡도록 하고, 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60-2","pdf-change-instructions"]},{"title":"감독원의 운영·독립성 및 감독","description":"감독원은 출연금·보조금, 분담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운영하고,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요. 감독 대상에 대한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키고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며, 임직원의 영리업무·겸직과 이해상충을 관리하도록 해요. 업무 실적을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관에게 보고하고 공개하게 하며, 장관은 필요한 보고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명칭·비밀 보호와 권한 위탁","description":"한국전력감독원이 아닌 자는 그 명칭이나 유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감독원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해요. 장관·시도지사·전기위원회의 전력계통 신뢰도 유지, 정보 공개 기준 마련, 한국전력거래소 지시에 대한 평가·조사 권한은 대통령령에 따라 감독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설립 준비","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되, 제60조의9의 분담금 규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장관은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설립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5명 이내로 구성해 정관 작성·인가 및 설립등기 등을 진행하도록 해요. 설립준비 비용은 기금에서 충당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전력감독원과 그 임직원","전기위원회","한국전력거래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사업자등","정보 제공·접근을 요청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사업자","한국전력감독원 또는 유사 명칭을 사용하려는 자"],"conditions":["전력시장·전력계통 운영 정보 공개 기준은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련하도록 해요.","전력계통의 물리적·사이버보안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제3자 권리가 포함된 정보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플랫폼에 공개하지 않을 수 있어요.","정보 제공·접근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해요.","감독원은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어요.","독립성·공정성 저해 행위의 공개는 공개할 경우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면 하지 않을 수 있어요.","전력감독원 임직원의 겸직은 해당 임명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일반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이고, 제60조의9는 2028년 1월 1일 시행하도록 제안해요.","설립위원회는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설치하고, 위원장을 포함해 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15","quote":"감독원”\n이라 한다)에 그 결과를 지체\n없이 제공하여야 한다.\n제20조(전기설비의 이용 제공)\n① ∼ ④ (현행과 같음)\n⑤ 전력감독원은 제1항에 따른\n전기설비 이용 제공에 관한 사\n항을 조사 및 평가하여야 한\n다."},{"sourceId":"pdf-amendment-15","quote":"⑥ 전력감독원은 제5항에 따른\n조사 및 평가 결과를 전기위원\n회에 보고하여야 한다.\n제20조의2(전기설비의 정보 공\n개)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n과 같음)\n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정\n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정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n야 한다. 이 경우 제41조제3항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공개하여야 한\n다.\n1. 전기설비의 위치\n2. 전기설비의 접속 가능 용량 및 접속 대기 현황\n3. 전기설비의 부하율\n4."},{"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전기설비에 연계된 발전설비의 출력제어 규모\n5. 그 밖에 전기설비 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n③ 전력감독원은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에 관하여 조사 및 평가하\n여야 한다.\n④ 전력감독원은 제3항에 따른 조사 및 평가 결과를 전기위원회에\n보고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항의 전력\n시장과 전력계통 운영에 관한 정보 공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n한다.\n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전력시장과 전력계통 운영에\n관한 정보 및 제20조의2에 따른 전기설비의 정보, 그 밖에 전력에\n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로 정하는 정보를 수집ㆍ관리ㆍ공개하기\n위하여 전력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n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n전력정보 통합플랫폼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공개될 경우 전력계통의 물리적ㆍ사이버보안에 중대한 위험을 초\n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n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n정보\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n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라 이용 허락을 받지 아니한\n정보\n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을 위해 국가\n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사업\n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는 자에게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접근을\n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n이에 따라야 한다.\n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정보 통합플랫폼 구축ㆍ운영 업무\n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60-2","quote":"제60조의2(한국전력감독원의 설립 등) ①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 전\n력시장에서의 공정경쟁 촉진 및 전기사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n전기위원회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과 이에 관\n련된 전기사업자등에 대한 조사ㆍ감시ㆍ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n전력감독원을 설립한다."},{"sourceId":"pdf-article-60-2","quote":"② 전력감독원은 법인으로 한다.\n③ 전력감독원의 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n이 임명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n② 전력감독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전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n한다.\n제60조의6(업무) ① 전력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n① 전력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n1. 전력시장ㆍ전력계통 규제, 규제에 관한 정책 및 제도개발 지원\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전기사업 및 전기신사업의 허가ㆍ등록, 약관, 요금에 관한 기술적\n검토 및 지원\n3. 전기품질 유지, 전기설비의 이용, 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에 대한\n조사 및 평가\n4. 송전ㆍ변전, 배전 설비계획 조사ㆍ평가 및 이행관리에 관한 업무\n5."},{"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5조에 따른 송전용ㆍ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n용조건에 관한 기술적 검토 및 지원\n6. 제16조에 따른 전기요금과 그 밖의 거래조건에 관한 기술적 검토\n및 지원\n7. 제21조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감시ㆍ평가 및 조사\n8."},{"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2조에 따른 사실조사, 이에 대한 검토 및 지원\n9. 제57조에 따른 전기위원회의 재정(裁定)에 대한 지원\n10. 전력시장의 전력거래 및 중개시장의 소규모전력자원 모집ㆍ관리\n등의 분쟁조정에 관한 지원\n11. 전력정보 통합플랫폼에 대한 조사 및 평가\n1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전력시장ㆍ전력계통 규제에 관한 분석 보고서의 발간\n13. 전력시장ㆍ전력계통 규제에 관한 연구개발, 전문인력의 양성ㆍ\n교육 및 국제협력\n14. 다른 법령에 따라 전력감독원이 수행할 수 있거나 정부로부터\n위탁받은 업무\n15."},{"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그 밖에 전력감독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n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n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업에 부수한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n는 업무\n② 제1항에 따른 감시, 조사 및 평가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n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0조의7(운영재원) ① 전력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n다.\n1. 제60조의8제1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n2. 제60조의9에 따른 분담금\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정관으로 정한 수입(收入)\n② 전력감독원은 제60조의6제1항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n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n으며, 이에 따른 수익금은 전력감독원의 경영에 충당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0조의8(출연금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감독원의 설립\n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기금에\n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n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0조의9(분담금 등) ① 전력감독원의 감독을 받는 한국전력거래소\n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사업자등은 분담금을 전력감독원에 납\n부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분담요율 및 한도와 그 밖에 분담금의\n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0조의10(업무의 독립성ㆍ중립성 등) ① 전력감독원은 소관 업무에\n있어서 독립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며, 감독 대상에 대하여 중립성\n과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정부, 한국전력거래소 및 전기사업자등은 전력감독원 업무의 독\n립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목적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직\n무수행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를 통하는 경\n우에도 같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전력감독원의 원장은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그 사\n실을 전기위원회에 보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n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할 경우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n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전력감독원은 제2항에 따른 독립성 또는 공정성 저해 행위에 대\n한 임직원 보호 등을 고려한 조치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조치\n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⑤ 전력감독원의 임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n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해당 임명권자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n하지 못한다.\n⑥ 전력감독원은 임직원과 감독 대상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n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0조의11(관리ㆍ감독) ① 전력감독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n따라 제60조의6제1항에 따른 업무의 실적을 전기위원회의 심의를\n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0조\n의6제1항에 따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n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0조의1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한국전력감독원이 아\n닌 자는 한국전력감독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n제60조의13(비밀누설 등의 금지) 전력감독원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거나\n근무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의\n목적 외에 이를"},{"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전기위원\n회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감독원에 위탁할 수 있다.\n1. 제27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에 관한\n업무\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1조제3항에 따른 전력시장과 전력계통 운영에 관한 정보 공개\n에 대한 기준 마련\n3. 제45조제3항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의 지시에 대한 평가ㆍ조사\n제99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3. 전력감독원의 임직원\n제102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6."},{"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0조의13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의 목적 외에\n이를 사용한 자\n제108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6의2. 제60조의12를 위반하여 한국전력감독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n칭을 사용한 자"},{"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n만, 제60조의9의 개정규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2조(한국전력감독원의 설립준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n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전력감독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n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한국전력감독원설립위원회(이하\n“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② 설립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장을 포함\n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기후에너\n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n③ 설립위원회는 전력감독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n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④ 전력감독원의 최초의 임원은 설립위원회의 추천으로 기후에너지\n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전력감독원의 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n부장관이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설립위원회는 전력\n감독원의 최초의 임원 임명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로 본다."},{"sourceId":"pdf-appendix","quote":"⑤ 설립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n으로 전력감독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n⑥ 설립위원회는 전력감독원의 장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사무를 인\n계하여야 하며, 설립위원회의 위원은 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n로 본다."},{"sourceId":"pdf-appendix","quote":"⑦ 전력감독원의 설립준비에 드는 비용은 기금에서 충당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6·11·12·1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