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 절차와 관련 기관 명칭을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바꾸도록 제안해요. 법안이 통과되면 대부분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이 법안은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 표현과 절차를 정비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피해자 전담 절차와 교육 범위를 조정해요","description":"제17조제1항의 기관 명칭을 ‘지방검찰청 검사장’에서 ‘지방공소청장’으로 바꾸고, 전담 검사가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는 대신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을 하도록 제안해요. 제17조제3항의 교육 범위도 수사에 관한 교육에서 수사 및 사건 처리에 관한 교육으로 넓히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신변안전조치의 관련 절차를 검찰 업무에 맞춰 정비해요","description":"제17조의2에서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주체에 법원뿐 아니라 검사도 포함하고, 관련 절차를 증인 신문,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로 표현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공소 및 사실관계 확인·면담을 관련 조항에 반영해요","description":"제17조의3제1항제4호의 ‘수사’를 ‘수사, 공소’로 바꾸고, 제17조의4제2항 본문 및 단서의 ‘조사’를 각각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제17조의10제2항의 기관 명칭을 바꿔요","description":"법률 제21556호로 개정된 법률 제17조의10제2항의 ‘검찰청’을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을 정해요","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법률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다만 법률 제21556호로 개정된 제17조의10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 4월 22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스토킹범죄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스토킹범죄 전담 검사","검찰·공소청 및 경찰관서 등 관련 기관"],"conditions":["제17조제1항의 사실관계 확인 및 면담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절차로 규정하도록 제안해요.","일반 시행일은 2026년 10월 2일이고, 법률 제21556호로 개정된 제17조의10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 4월 22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7조제1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피해자\n를 조사하게”를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나\n면담(「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을\n말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하 같다)을 하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사에”를 “수\n사 및 사건 처리에”로 한다.\n제17조의2 전단 중 “법원”을 “법원, 검사”로,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n사하는”을 “증인 신문,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하는”으\n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7조의3제1항제4호 중 “수사”를 “수사, 공소”로 한다.\n제17조의4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조사”를 각각 “사실관계 확인이나\n면담 또는 조사”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법률 제21556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7조의10제2항 중 “검찰청”을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한\n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21556호 스토킹범\n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7조의10제2항의 개정규정은\n2027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