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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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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8992
발의일: 2025-03-17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3-17
발의일
2025-03-18
소관위 배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과학기술 분야의 저출생으로 인한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퇴직한 과학기술인의 전문지식과 능력을 활용하는 시책을 제안하고 있음.
예상 장점:
- 퇴직한 과학기술인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연구 및 개발 업무에 기여할 수 있음
- 과학기술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기술력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예상 단점:
- 퇴직한 과학기술인의 재취업 기회가 제한될 수 있음
- 신규 인력 채용에 대한 효율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에 과학기술의 변화와 발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인력자원을 양성ㆍ개발하고 과학기술의 활동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감소로 과학기술분야에 진입하는 인력이 급감하고 있으며, 특히 R▒D 투자 확대와 경제성장으로 급증한 과학기술 인력이 은퇴 연령에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인력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정부는 과학기술인이 퇴직 후에도 그 전문지식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퇴직 과학기술인의 활용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하고,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학기술 인력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5조의2 신설).
관련 해쉬태그
#과학기술
#인력부족
#퇴직자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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