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소득세법을 개정해 18세 이하 자녀와 확인된 태아의 보장성보험료를 별도로 세액공제하고, 자녀 수에 따라 공제율과 한도를 달리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제도에서는 보장성보험료를 일반 보험료와 합산해 연 100만원 한도에서 공제해요. 이 법안은 자녀 수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반영하기 위해 자녀와 태아의 보험료를 별도 항목으로 공제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자녀·태아 보험료를 별도 공제 항목으로 신설","description":"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로서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18세 이하인 사람, 또는 거주자나 배우자의 임신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를 별도로 공제하도록 제안해요. 제1호에 따른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이 항목에서 제외하고, 태아는 거주자와 배우자 중 1명의 자녀로만 보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자녀 수에 따라 공제율과 한도를 달리 적용","description":"신설되는 제3호 보험료의 공제율은 100분의 15로 하고, 해당 자녀가 3명 이상이면 그 보험료에 100분의 20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공제대상 보험료 한도는 자녀 수에 연 10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일반 보장성보험료 공제와 구분","description":"제2호 보험료에서는 제3호에 따른 보험료를 제외해 자녀·태아 보험료가 일반 보장성보험료와 별도로 공제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 대상 보험료","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개정된 제59조의4제1항은 시행 이후 지급하는 보험료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로서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18세 이하인 사람","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임신 중이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 사실이 확인된 태아"],"conditions":["자녀 또는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여야 해요.","제1호에 따른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신설되는 제3호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요.","태아는 거주자와 배우자 중 1명의 자녀로만 봐요.","제3호에 해당하는 자녀가 3명 이상이면 해당 보험료에 100분의 20의 공제율을 적용해요.","제3호 보험료의 한도는 연 100만원에 해당 자녀 수를 곱한 금액이며,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해요.","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지급하는 보험료부터 적용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에 따른 보험\n료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녀(태아를 포함한다)를 피\n보험자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제1호에 따른 장애인\n전용보장성보험료는 제외한다)\n가."},{"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한다)로서\n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18세 이하인 사람\n나. 해당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임신 중인 태아로서 대통령령\n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 사실이 확인된 태아. 이 경우 태\n아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1명의 자녀로만 본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n15”를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하되, 제3호 각 목에\n해당하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같은 호의 보험료에 대해서는 100\n분의 20”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100만원”을\n“100만원(제3호의 경우에는 연 100만원에 같은 호 각 목에 해당하는\n자녀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으로 하\n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1호에 따른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제외\n한다”를 “제1호에 따른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및 제3호"},{"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보험료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n이 법 시행 이후 지급하는 보험료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