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shortSummary":"모듈러 건축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제정해 계획·심의기구·지원과 인증 제도를 두고, 인증 건축물에는 일정한 특례를 적용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이 법안은 모듈러 건축에 특화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관련 기술과 산업을 육성하고 건축물의 품질과 안전을 높이려는 제정안이에요. 통과되면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정의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description":"모듈러 건축과 관련 기술·건축물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급 확대와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pdf-article-3"]},{"title":"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description":"국토교통부장관이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그 이행을 위한 시행계획을 연도별로 수립·시행하도록 제안해요. 기본계획에는 산업 진흥 정책, 시장·기술 현황, 연구개발·인력양성, 공공주택 적용 비율과 재원 등이 포함되며, 관계기관 의견 청취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은 예외로 해요.","sourceIds":["pdf-article-5"]},{"title":"심의위원회 설치","description":"국토교통부장관이 모듈러 건축산업의 주요 정책과 제도를 심의하는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제안해요. 위원회는 기본계획·시행계획, 진흥구역 및 각종 인증의 주요 사항 등을 심의하고,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7"]},{"title":"표준과 지원센터","description":"국토교통부장관이 모듈러 건축물·공사의 표준을 마련해 보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건축 사업에 우선 적용하도록 권고하거나 민간 적용을 위한 기술지원·홍보를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또 정책 조사·연구, 표준 보급, 연구개발 지원, 정보 및 공급실적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맡는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9","pdf-article-10"]},{"title":"연구개발과 전문인력 양성","description":"정부가 모듈러 건축기술 연구개발을 직접 추진하거나 공공기관·대학·연구기관·민간단체·기업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실증·시범사업, 교육·홍보와 산학연 협력도 지원할 수 있고, 정부가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지원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2","pdf-article-13"]},{"title":"공공주택에 기술 적용","description":"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전체 공공주택 공급물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모듈러 건축기술을 적용하도록 노력하게 해요. 적용 공공주택의 공급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4"]},{"title":"진흥구역과 지원","description":"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진흥구역을 지정·변경할 수 있도록 해요. 구역 내 기반시설 조성이나 기술 실증·성능검증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구역 내 건축주와 산업 종사자에게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5"]},{"title":"재정·금융·조세 지원","description":"국가는 예산 범위에서 산업 활성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금융지원 시책을 마련하거나 조세특례·지방세특례 관련 법률에 따라 세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시·도지사는 관련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관련 사업과 연구개발에 우선 신용보증을 하거나 보증조건을 우대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16"]},{"title":"공장 생산인증","description":"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모듈러 건축물 또는 부재를 제작·생산·가공하는 공장을 품질관리 및 생산관리 수준에 따라 등급별로 인증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인증 업무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정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19"]},{"title":"사전건축인증·건축인증과 특례","description":"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모듈러 건축물은 건축허가등 전에 건축주의 신청을 받아 기술 적용 수준, 사전제작률, 인증 공장에서의 부재 조달계획 등을 평가해 사전건축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해요. 사전건축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사용승인등 전에 다시 평가해 건축인증을 받아야 하고, 허가권자등은 건축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사용승인등을 하도록 제안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 이상이면 정해진 범위에서 건폐율·용적률 또는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고, 공사용 자재의 품질 확보가 어렵거나 공사비용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구매 의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23","pdf-article-25"]},{"title":"소규모건축인증과 절차 특례","description":"이동할 수 있고 다른 모듈러 건축물과 조립해 더 큰 건축물을 만들 수 있는 건축물을 생산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소규모 모듈러 건축물로 인증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인증 대상 건축물은 생산인증을 받은 공장에서 생산해야 해요. 소규모건축인증을 받은 건축물을 조립·설치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용도의 건축허가등 신청에서 설계도서 등 일부 서류의 제출과 구조안전·설비기준 검토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고, 정해진 기준에 따라 감리한 해당 공정은 관계 법률상 감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되 그 밖의 공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감리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7","pdf-article-29"]}],"targets":["국가와 지방자치단체","국토교통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정부","모듈러 건축물·부재를 제작·생산·가공하는 공장 및 그 사업자","모듈러 건축물의 건축주","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 및 공공주택","모듈러 건축 진흥구역의 건축주와 모듈러 건축산업 종사자","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전문인력 양성기관","소규모 모듈러 건축물을 생산하는 사업자","모듈러 건축물의 소유자·관리자 및 감리자"],"conditions":["기본계획은 5년마다, 시행계획은 연도별로 수립·시행하도록 제안해요.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관계기관 의견 청취와 심의위원회 심의의 예외가 될 수 있어요.","공공주택 적용 비율은 전체 공급물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적용을 위해 노력하도록 제안해요.","진흥구역 지정·변경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은 심의 예외로 해요.","사전건축인증은 건축허가등 대상 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등 전에 건축주의 신청을 받아 할 수 있고, 건축인증은 사전건축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 사용승인등 전에 건축주의 신청을 받아 하도록 제안해요. 사용승인등은 건축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하도록 해요.","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 완화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 이상의 사전건축인증을 받은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가능하도록 해요.","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의무의 예외는 사전건축인증을 받은 모듈러 건축공사 중 직접구매 시 공사의 품질 확보가 어렵거나 공사비용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할 수 있도록 해요.","소규모건축인증은 이동 가능하고 다른 모듈러 건축물과 조립해 더 큰 건축물을 만들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 생산 사업자의 신청으로 할 수 있으며, 인증을 받으려는 건축물은 생산인증을 받은 공장에서 생산해야 해요.","소규모건축인증에 따른 허가 절차 특례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용도의 모듈러 건축물에 적용하고, 구체적인 간소화·생략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2","quote":"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모듈러 건축”이란 건축물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공장 등 건\n설현장 외의 장소에서 미리 제작하고 건설현장으로 운반하여 조립\nㆍ설치하는 방식의 건축을 말한다.\n2."},{"sourceId":"pdf-article-3","quote":"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듈러 건축물의 보급\n확대와 모듈러 건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n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n마련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5","quote":"제5조(모듈러 건축산업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국\n토교통부장관은 모듈러 건축산업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n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sourceId":"pdf-article-5","quote":"모듈러 건축산업 활성화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n2. 모듈러 건축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n3. 모듈러 건축산업 관련 국내외 시장 및 기술 등에 관한 현황 조사\n및 분석에 관한 사항\n4. 제12조에 따른 모듈러 건축 관련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촉진에\n관한 사항\n5."},{"sourceId":"pdf-article-5","quote":"제13조에 따른 모듈러 건축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n6. 제14조에 따른 공공주택 건설 시 모듈러 건축기술 적용 비율에\n관한 사항\n7. 제16조에 따른 모듈러 건축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n운용에 관한 사항\n8."},{"sourceId":"pdf-article-5","quote":"그 밖에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n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n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고, 제7조에 따른 심의위\n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sourceId":"pdf-article-5","quote":"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n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경우 관\n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n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공\n공기관의 장"},{"sourceId":"pdf-article-5","quote":"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연도별로 모듈러\n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n립ㆍ시행하여야 한다.\n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n경우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n한다."},{"sourceId":"pdf-article-7","quote":"제7조(모듈러 건축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n모듈러 건축산업의 주요 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n여 모듈러 건축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n영하여야 한다.\n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n1."},{"sourceId":"pdf-article-7","quote":"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변경 및 해당 계획의 추진실적의\n평가에 관한 사항\n2. 제15조에 따른 모듈러 건축 진흥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주\n요 사항\n3. 제19조에 따른 생산인증, 제23조에 따른 건축인증 및 제27조에\n따른 소규모건축인증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n4."},{"sourceId":"pdf-article-7","quote":"그 밖에 모듈러 건축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n는 사항\n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n원으로 구성한다.\n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n호의 사람으로 한다.\n1."},{"sourceId":"pdf-article-9","quote":"제9조(모듈러 건축 관련 표준의 마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듈러 건\n축물 및 모듈러 건축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n사항에 대한 표준을 마련하여 보급할 수 있다.\n1. 모듈러 건축물의 표준평면 및 설계기준\n2. 모듈러 건축공사의 공정 및 시공기준\n3."},{"sourceId":"pdf-article-9","quote":"모듈러 건축공사의 표준품셈 및 원가계산 기준\n4. 모듈러 건축공사의 감리 및 품질관리 기준\n5. 그 밖에 모듈러 건축공사의 표준화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n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n② 국토교통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표준이 「건축서\n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sourceId":"pdf-article-9","quote":"공공건축 사업에 우선\n적용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민간건축 사업에 대한 적용을 확대하\n기 위하여 기술지원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n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 마련 및 보급에 관한 업무\n의 일부를 제10조에 따른 모듈러 건축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0","quote":"제10조(모듈러 건축지원센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듈러 건축산업의\n육성과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모듈러 건축\n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n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1."},{"sourceId":"pdf-article-10","quote":"모듈러 건축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조사ㆍ연구\n2. 제9조제1항에 따른 표준 마련 및 보급에 관한 업무\n3. 제12조에 따른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사업의 지원\n4. 국내외 모듈러 건축기술 및 모듈러 건축산업 관련 정보의 수집ㆍ\n분석ㆍ제공\n5."},{"sourceId":"pdf-article-10","quote":"모듈러 건축물의 공급실적과 시장정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n축ㆍ운영\n6. 그 밖에 모듈러 건축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n정하는 업무\n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운영을 모듈러 건축 분야의 전문\n인력과 수행능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2","quote":"제12조(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① 정부는 모듈러 건축기술의 개발과\n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연구개발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공공기관,\n대학, 연구기관, 민간단체 또는 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 사업을\n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2","quote":"② 정부는 모듈러 건축기술의 검증과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 및 확\n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n1. 모듈러 건축기술의 실증 및 시범사업\n2. 모듈러 건축기술 정보의 공유와 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n3. 연구개발 성과를 활용하기 위한 산학연 협력사업\n4."},{"sourceId":"pdf-article-13","quote":"제13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정부는 모듈러 건축기술의 개발과 산업현\n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n거나 지원할 수 있다.\n1. 교육기관, 산업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n2. 모듈러 건축 관련 산업 종사자의 직무능력 향상 교육\n3."},{"sourceId":"pdf-article-13","quote":"요한 자료의 제공이나 협조를\n요청할 수 있다.\n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n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기관 및 단체 등을 전문인\n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3","quote":"④ 정부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시행\n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n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정 절차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n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4장 모듈러 건축물의 보급 및 지원"},{"sourceId":"pdf-article-14","quote":"제14조(공공주택에 대한 모듈러 건축기술의 적용) ① 국토교통부장관\n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n획을 수립할 때에는 전체 공공주택 공급물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n는 비율 이상의 공공주택에 모듈러 건축기술을 적용하도록 노력하\n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4","quote":"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듈러 건축기술을 적용한 공공주택의 공급실\n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5","quote":"제15조(모듈러 건축 진흥구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듈러 건축물의\n보급과 관련 기술의 실증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n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모듈러 건축 진흥구역(이하 “진흥구\n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5","quote":"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진흥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n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n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③ 국토교통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진흥구역에서 시행되는 건축사\n업에 모듈러 건축기술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5","quote":"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진흥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n나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n1. 모듈러 건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시설 조성\n2. 모듈러 건축기술의 실증 및 성능검증 시설 구축\n3."},{"sourceId":"pdf-article-15","quote":"그 밖에 진흥구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n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진흥구역의 건축주와 모듈러 건축산업\n종사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n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진흥구역의 지정요건, 지정ㆍ변경\n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6","quote":"제16조(재정 및 금융 지원)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모듈러 건축산\n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n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듈러 건축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n음 각 호의 금융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n1."},{"sourceId":"pdf-article-16","quote":"모듈러 건축기술이 적용된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 조성\n과 자금 지원\n2. 모듈러 건축기술이 적용된 건설사업을 지원하는 금융상품의 개발\n③ 시ㆍ도지사는 모듈러 건축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모듈러 건축\n산업 발전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6","quote":"이 경우 기금의 조성ㆍ운\n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n④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법」\n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은 모듈러 건축기술이 적용된 건설사업과 모\n듈러 건축기술의 연구개발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거나\n보증조건을"},{"sourceId":"pdf-article-16","quote":"우대할 수 있다.\n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특례\n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듈러 건축물의 건설ㆍ취득 및 관\n리와 관련된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9","quote":"제19조(모듈러 생산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듈러 건축물에 사용\n되는 부재(部材)(이하 “모듈러 건축 부재”라 한다)의 안정적인 생산\n과 모듈러 건축물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모듈러 건축물 또는 모듈\n러 건축 부재를 제작ㆍ생산ㆍ가공하는 공장(이하 “모듈러 공장”이라\n한다)을 사업자의"},{"sourceId":"pdf-article-19","quote":"신청에 의하여 품질관리 및 생산관리 수준에 따라\n등급별로 인증(이하 “생산인증”이라 한다)할 수 있다.\n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생산인증에 필요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n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3","quote":"제23조(모듈러 건축인증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듈러 건축물의 보\n급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n「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한\n다)의 대상이 되는 모듈러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등 전에 해당\n모듈러 건축물의 건축"},{"sourceId":"pdf-article-23","quote":"주의 신청을 받아 모듈러 건축기술의 적용 수\n준, 사전제작률, 생산인증을 받은 모듈러 공장에서의 부재 조달 계\n획 등을 기준으로 이를 평가하여 등급별로 인증(이하 “사전건축인\n증”이라 한다)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3","quote":"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전건축인증을 받은 모듈러 건축물에 대하여\n「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주택법」 제49조에 따\n른 사용검사(이하 “사용승인등”이라 한다)를 받기 전에 건축주의 신\n청을 받아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였는지를 평가하여 해당 모\n듈러 건축물을 등급별로 인"},{"sourceId":"pdf-article-23","quote":"증(이하 “건축인증”이라 한다)하여야 한\n다. 이 경우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권자 또는 「주택법」\n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허가권자등”이라 한다)는 사\n전건축인증을 받은 모듈러 건축물이 건축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사\n용승인등을 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5","quote":"제25조(사전건축인증을 받은 모듈러 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허가권자\n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 이상의 사전건축인증을 받은 모듈\n러 건축물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n및 제78조와 「건축법」 제55조ㆍ제56조 및 제60조에도 불구하고\n대통령령으로 정하는"},{"sourceId":"pdf-article-25","quote":"범위에서 건폐율ㆍ용적률 또는 높이제한을 완\n화할 수 있다.\n② 사전건축인증을 받은 모듈러 건축물에 대한 건축공사의 감리자\n가 제9조제1항제4호의 기준에 따라 공장 제작 및 현장 조립ㆍ설치\n공정을 감리한 경우에는 그 공정에 대하여 「건축법」 제25조, 「주\n택법」 제44조 또는 「건설기술"},{"sourceId":"pdf-article-25","quote":"진흥법」 제39조에 따른 감리 업무\n를 수행한 것으로 본다.\n③ 사전건축인증을 받은 모듈러 건축공사 중 공사용 자재를 직접\n구매하는 경우 공사의 품질 확보가 어렵거나 공사비용이 증가할 것\n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n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sourceId":"pdf-article-25","quote":"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의무를\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7","quote":"제27조(소규모 모듈러 건축물의 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화된\n모듈러 건축물의 생산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동이 가능하고\n다른 모듈러 건축물과 조립하여 보다 큰 규모의 모듈러 건축물을\n건축할 수 있는 모듈러 건축물을 해당 건축물을 생산하는 사업자의\n신청을 받아 소규모 모듈러 건"},{"sourceId":"pdf-article-27","quote":"축물로 인증(이하 “소규모건축인증”이\n라 한다)할 수 있다.\n② 소규모건축인증을 받으려는 모듈러 건축물은 생산인증을 받은\n모듈러 공장에서 생산하여야 한다.\n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소규모건축인증에 필요한 업무를 대통령령으\n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9","quote":"제29조(소규모건축인증에 관한 특례) ① 소규모건축인증을 받은 건축\n물을 조립ㆍ설치하는 방식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n용도의 모듈러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건축허가등을 신청하는\n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도서 등 일부 서류의\n제출을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sourceId":"pdf-article-29","quote":"다.\n② 허가권자등은 제1항에 따른 모듈러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등에\n필요한 구조안전 및 설비기준에 대한 검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n바에 따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9","quote":"③ 제1항에 따른 모듈러 건축물의 감리자가 해당 공정에 대하여 제\n9조제1항제4호의 기준에 따라 감리 업무를 수행한 경우, 해당 공정\n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25조, 「주택법」 제44조 또는 「건설기\n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른 감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본다."},{"sourceId":"pdf-article-29","quote":"이 경\n우 감리자는 그 밖의 공사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른 감리 업무\n를 수행하여야 한다.\n제6장 보칙"}],"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6·7·9·11·12·13·14·15·16·19·22·24·25·26·31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