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인 사업자가 거래기록이나 소비자 개인정보를 요청하면, 중개업자가 소비자 동의를 받아 제공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플랫폼과 입점업체 사이에 고객 정보 접근의 차이가 있어 입점업체가 고객 관리나 마케팅 등 영업활동을 하기 어렵다고 설명해요.","changes":[{"title":"요청받은 거래기록·개인정보 제공","description":"통신판매중개업자는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서비스 개선이나 분쟁 해결 등을 위해 거래기록 또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요청하면,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정보를 제공하도록 제안해요. 제안이유에는 소비자와의 약정을 통해 동의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제공된 개정조문은 이 동의 방식의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통신판매중개업자","소비자"],"conditions":["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서비스 개선, 분쟁의 해결 등을 위하여 거래기록 또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통신판매중개업자가 정보를 제공하려면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마케팅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데 제약이 있는 등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정보비대칭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서비스 개선, 분쟁의 해결 등을 위하여 거래기록 또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sourceId":"pdf-amendment-5","quote":"------.\n③ (현행과 같음)\n제20조(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n책임) ①ㆍ② (현행과 같음)\n③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n매중개의뢰자가 서비스 개선,\n분쟁의 해결 등을 위하여 거래\n기록 또는 소비자의 개인정보\n를 요청하는 경우 소비자의 동\n의를 받아 해당 통신판매중개"},{"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