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공무원이 공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순직유족급여 등의 지급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청구 유족에게 긴급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순직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데 수개월이 걸릴 수 있어 유족이 심사기간 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제안이에요.","changes":[{"title":"급여 결정 전 긴급생계지원금 지급","description":"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를 청구한 유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의 지급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긴급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지급은 의무가 아니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sourceIds":["pdf-article-59-2"]},{"title":"시행일과 적용 대상","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당시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를 청구한 뒤 지급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유족에게도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를 청구한 유족"],"conditions":["긴급생계지원금은 해당 급여의 지급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지급할 수 있어요.","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시행 당시 해당 급여를 청구한 뒤 지급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유족에게도 적용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59-2","quote":"제59조의2(유족에 대한 긴급생계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순직\n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를 청구한 유족에 대하여 대통\n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의 지급 여부가 결정되기 전\n에 긴급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긴급생계지원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2의 개정규정은\n이 법 시행 당시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를 청구\n한 후 그 지급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유족에 대해서도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