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영상콘텐츠 제작 투자금과 온라인 유통비용에 세액공제를 신설하도록 제안해요. 투자 공제는 저작재산권 귀속 등 요건을 갖춰야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등에 세액공제를 적용하지만, 제작 투자금과 온라인 유통 과정의 비용에는 별도 세제지원이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제안됐어요.","changes":[{"title":"영상콘텐츠 제작 투자금 세액공제 신설","description":"내국인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제25조의6에 따른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하고,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에 따라 지급한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 있으면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하도록 제안해요. 중소기업은 100분의 15를 공제하도록 하며, 해당 영상콘텐츠의 저작재산권이 내국인에게 귀속되고 공제를 신청하는 내국인이 수익분배권 또는 저작재산권 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보유해야 해요. 공제는 영상콘텐츠가 처음 방송되거나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되거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시청에 제공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5-9"]},{"title":"온라인 유통비용 세액공제 신설","description":"내국인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영상콘텐츠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시청에 제공하는 데 지출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은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하도록 제안해요. 중소기업은 100분의 15를 공제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5-9"]},{"title":"신청·계산 방법과 관련 조문 정비","description":"두 공제를 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하도록 해요. 투자금액과 유통비용의 계산 방법 등 필요한 사항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제127조제4항 본문, 제128조제1항 본문, 제13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144조제1항 및 제2항의 관련 인용을 정비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5-9"]},{"title":"시행일과 적용 시점","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작 투자금 공제는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처음 방송·상영되거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로 시청에 제공되는 영상콘텐츠에 대한 투자금액부터, 유통비용 공제는 시행 이후 지출하는 비용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내국인","중소기업(세액공제율이 100분의 15로 제안됨)","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투자하는 내국인","영상콘텐츠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시청에 제공하는 데 비용을 지출하는 내국인"],"conditions":["제작 투자금 공제는 2029년 12월 31일까지의 투자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투자금은 제25조의6에 따른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하고, 해당 영상콘텐츠의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에 따라 지급한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어야 해요.","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영상콘텐츠의 저작재산권이 내국인에게 귀속되어야 해요.","공제를 받으려는 내국인은 해당 영상콘텐츠의 수익분배권 또는 저작재산권 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보유해야 해요.","제작 투자금 공제는 영상콘텐츠가 처음 방송되거나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되거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시청에 제공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적용하도록 해요.","유통비용 공제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영상콘텐츠를 시청에 제공하는 데 지출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에 적용하도록 해요.","유통비용 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적용하도록 해요.","공제를 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도록 해요.","제작 투자금 공제는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처음 방송·상영되거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로 시청에 제공되는 영상콘텐츠에 대한 투자금액부터 적용하도록 해요.","유통비용 공제는 이 법 시행 이후 지출한 비용부터 적용하도록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25-9","quote":"제25조의9(영상콘텐츠 제작 투자 및 유통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n국인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제25조의6에 따른 영상콘텐츠의 제작\n에 투자하여 해당 영상콘텐츠로부터 발생하는 손익을 귀속받는 계\n약에 따라 지급한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n서 “투자금액"},{"sourceId":"pdf-article-25-9","quote":"”이라 한다)이 있고,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과세연도의\n종료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투자금액의\n100분의 1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n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상콘텐츠가 처음으로 방송되\n거나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되거나"},{"sourceId":"pdf-article-25-9","quote":"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n시청에 제공된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n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n1. 해당 영상콘텐츠의 「저작권법」 제10조에 따른 저작재산권(이하\n이 조에서 “저작재산권”이라 한다)이 내국인에게 귀속될 것\n2."},{"sourceId":"pdf-article-25-9","quote":"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이 해당 영상콘텐츠의 수익분배\n권 또는 저작재산권의 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보\n유할 것\n② 내국인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영상콘텐츠를 온라인 동영상 서\n비스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하는 데 지출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비용(이하 이"},{"sourceId":"pdf-article-25-9","quote":"조에서 “유통비용”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n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유통비용의 100분의 10(중소기업의 경우에\n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n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n법인세에서 공제한다."},{"sourceId":"pdf-article-25-9","quote":"③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n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투자금액 및 유통비용\n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25-9","quote":"제127조제4항 본문 중 “제26조”를 “제25조의9, 제26조”로 한다.\n제128조제1항 본문 중 “제26조”를 “제25조의9, 제26조”로 한다."},{"sourceId":"pdf-article-25-9","quote":"제132조제1항제3호 중 “제25조의8”을 “제25조의9”로 하고, 같은 조 제\n2항제3호 중 “제26조”를 “제25조의9, 제26조”로 한다.\n제144조제1항 및 제2항 중 “제25조의8”을 각각 “제25조의9”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영상콘텐츠 제작 투자 및 유통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n용례) ① 제25조의9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n과세연도에 처음으로 방송되거나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되거나 온라\n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sourceId":"pdf-appendix","quote":"하여 시청에 제공되는 영상콘텐츠에 대한 투\n자금액부터 적용한다.\n② 제25조의9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출하는 유통비\n용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