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법적 근거가 없는 단체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직선거 집중기간의 위탁선거와 기록 규정을 정비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위탁선거의 범위를 한정하고 공직선거일 전 6개월부터 선거일까지 원칙적으로 위탁선거사무를 맡지 않도록 제안하고 있어요. 이 개정안은 그 법률안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해요.","changes":[{"title":"적용 대상 조정","description":"법률상 근거 없이 임의로 선거관리를 위탁하려는 단체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공직선거 집중기간의 위탁 제한","description":"임기만료에 따른 공직선거의 선거일 전 6개월부터 선거일까지, 의무위탁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임의위탁선거는 위탁관리하지 않도록 신청·결정 절차를 정비해요.","sourceIds":["proposal"]},{"title":"위탁선거 기록 규정 정비","description":"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선거물품 관리 기록 및 영상기록 열람·제공 규정이 위탁선거에도 적용되도록 준용 관련 대체 규정과 기록 보존기간 규정을 정비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argets":["법률상 근거 없이 임의로 선거관리를 위탁하려는 단체","공직선거 집중기간의 의무위탁선거 및 임의위탁선거","위탁선거의 선거물품 관리 기록 및 영상기록"],"conditions":["공직선거 집중기간은 임기만료에 따른 공직선거의 선거일 전 6개월부터 선거일까지예요.","집중기간 중 의무위탁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만 위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이 개정안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두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하며, 임기만료에 따른 공직선거의 선거일 전 6개월부터 선거일까지는 원칙적으로 위탁선거사무를 위탁받거나 수행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n이에 따라 법률의 근거 없이 임의로 선거관리를 위탁하려는 단체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직선거 집중기간 중의 의무위탁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sourceId":"proposal","quote":"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같은 기간 중의 임의위탁선거는 위탁관리하지 아니하도록 위탁 신청ㆍ결정 절차를 정비하고, 같은 전부개정법률안과 연동하여 발의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40호)에 따른 선거물품 관리 기록 및 영상기록의 열람ㆍ제공 규정"},{"sourceId":"proposal","quote":"이 위탁선거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준용에 따른 대체 규정과 기록 보존기간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라목 삭제, 제8조, 제9조, 제50조 및 제51조).\n\n참고사항"}],"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요약 생성 당시 PDF 본문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원문 링크가 표시된다면 해당 문서에서 직접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