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연구개발과 성과물 구매를 연계하는 계약, 대화로 규격을 확정하는 계약방법, 시범특례 계약을 도입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면서 일정한 경우 참가자격 제한,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을 허용해요. 이 개정안은 혁신기술 도입을 위한 새로운 계약방법과 계약 체결·이행에 관한 시범특례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개발·구매연계계약 도입","description":"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전략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 핵심전략기술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자와 성과물 구매 조건을 미리 약정해 계약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이 계약의 성과물 구매 경쟁에는 제7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7-2"]},{"title":"연계계약의 사전 요건과 심의","description":"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된 자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제4항 본문에 따른 공모를 거쳐 연구개발을 수행해야 하고, 계약 체결 전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요. 공모에는 성과물 구매 가능성, 구매 조건·규모·기간·구매금액의 상한 또는 구매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를 함께 공고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7-2"]},{"title":"연계계약의 연구개발과 지식재산권 처리","description":"연구개발과제의 수행·관리·평가, 연구개발비의 지급·사용,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활용,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및 책임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르도록 해요. 계약으로 창출된 지식재산권은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고,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공공목적을 위해 약정에 따라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7-2"]},{"title":"연계계약 성과물의 구매","description":"최종평가에서 연구개발 성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고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사전 약정한 구매조건을 충족했다고 확인하면,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전에 정한 조건에 따라 별도 입찰 없이 성과물 구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7-2"]},{"title":"직무수행에 대한 책임 제한","description":"각 중앙관서의 장, 계약담당공무원 및 연계계약 관련 심의·자문 참여자는 계약의 체결·이행·관리와 관련한 직무수행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그 결과에 대한 징계 또는 변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7-2"]},{"title":"대화로 규격을 확정하는 계약방법","description":"대화를 통해 규격을 확정하는 계약방법을 도입하도록 제안해요. 제공된 PDF에는 해당 방법의 구체적인 절차와 적용 조건이 실린 조문이 없어 세부 내용은 확인할 수 없어요.","sourceIds":["proposal"]},{"title":"시범특례에 의한 계약","description":"계약의 종류·목적물 또는 대상 사업의 혁신성·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이 법에 따른 계약체결·이행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재정경제부장관이 한시적으로 정한 기준·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시범특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장관에게 정해 달라고 요청해야 하며, 장관은 필요성을 인정하면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례를 정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7-4"]},{"title":"시범특례의 유효기간","description":"시범특례의 유효기간은 정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도록 해요.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이상 연장할 수 있고, 그 밖의 운영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7-4"]},{"title":"시행 시기","description":"통과되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각 중앙관서의 장","계약담당공무원","정해진 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자와 연구개발기관","조달정책심의위원회","재정경제부장관","개발·구매연계계약 관련 심의·자문 참여자"],"conditions":["개발·구매연계계약의 대상 기술은 국가전략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 핵심전략기술 또는 기술의 혁신성·파급효과와 공공수요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에요.","연계계약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제4항 본문에 따른 공모를 거쳐 해당 연구개발을 수행할 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된 자의 연구개발이어야 해요.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도 거쳐야 해요.","공모 시 연구개발 성과물을 구매할 수 있다는 사실과 구매 조건·규모·기간 및 구매금액의 상한 또는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를 함께 공고해야 해요.","별도 입찰 없는 구매계약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평가에서 성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고,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약정한 구매조건 충족을 확인한 경우에 체결할 수 있어요.","직무수행 결과에 대한 징계 또는 변상 책임 제한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시범특례는 이 법에 따른 계약체결·이행 방법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용할 수 있어요.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성을 인정하고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례를 정할 수 있어요.","시범특례의 유효기간은 정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정하며, 필요하면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이상 연장할 수 있어요.","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7-2","quote":"제7조의2(개발ㆍ구매연계계약)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n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을 수행하는\n자와 그 연구개발의 성과물에 대하여 구매의 조건을 미리 약정하는\n방식으로 계약(이하 “개발ㆍ구매연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n다."},{"sourceId":"pdf-article-7-2","quote":"이 경우 그 구매에 관한 경쟁절차는 제7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n니한다.\n1.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선정된 국가\n전략기술\n2.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n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첨단전략기술\n3."},{"sourceId":"pdf-article-7-2","quote":"「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n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핵심전략기술\n4. 그 밖에 기술의 혁신성ㆍ파급효과와 공공수요의 시급성 등을 고\n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n② 제1항에 따른 개발ㆍ구매연계계약을 체결하려면 다음 각 호의\n요건을 모두 갖추어"},{"sourceId":"pdf-article-7-2","quote":"「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조달\n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n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제4항 본문에 따른 공모를 거쳐 제\n1항 각 호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된 자가\n수행하는 연구개발일 것\n2."},{"sourceId":"pdf-article-7-2","quote":"제1호에 따른 공모 시 연구개발 성과물을 구매할 수 있다는 사실\n과 구매의 조건ㆍ규모ㆍ기간 및 구매금액의 상한 또는 구매를 하\n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가 함께 공고되었을 것\n③ 개발ㆍ구매연계계약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수행ㆍ관리 및 평가,\n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연구개발성과의 소유ㆍ"},{"sourceId":"pdf-article-7-2","quote":"관리 및 활용,\n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및 책임 등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n발혁신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④ 개발ㆍ구매연계계약으로 창출된 지식재산권은「국가연구개발혁\n신법」 제16조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n하고,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공공목적을 위하여"},{"sourceId":"pdf-article-7-2","quote":"약정에 따라 해당\n지식재산권에 대한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있다.\n⑤ 개발ㆍ구매연계계약의 연구개발 성과물이 「국가연구개발혁신\n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평가를 통하여 연구개발 성과가 우수\n하다고 인정되어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약정한 구매\n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sourceId":"pdf-article-7-2","quote":"한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n당공무원은 사전에 정한 조건에 따라 별도의 입찰 절차 없이 해당\n연구개발 성과물의 구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7-2","quote":"⑥ 각 중앙관서의 장, 계약담당공무원 및 개발ㆍ구매연계계약과 관\n련한 심의ㆍ자문에 참여한 자가 개발ㆍ구매연계계약의 체결ㆍ이행\n및 관리와 관련한 직무수행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그\n결과에 대하여 징계 또는 변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sourceId":"proposal","quote":"이에 혁신기술 촉진을 위하여 연구개발 계약과 그 성과물에 대한 구매 계약을 단일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 계약방법과 대화를 통해 규격을 확정하는 계약방법을 도입하고, 계약 체결 및 이행 관리에 시범특례 제도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신설)."},{"sourceId":"pdf-article-7-4","quote":"제7조의4(시범특례에 의한 계약)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n공무원은 계약의 종류, 계약의 목적물 또는 계약 대상 사업의 혁신\n성ㆍ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이 법에 따른 계약체결 방법 및 이행\n방법으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n재정경제부장관이 해당 계"},{"sourceId":"pdf-article-7-4","quote":"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 한시적으로\n정하는 기준ㆍ절차(이하 이 조에서 “시범특례”라 한다)를 적용할 수\n있다.\n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시범특례에 따른 계약체결 및 이행이 필요\n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해당 계약에 적용될\n시범특례를 정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7-4","quote":"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재정경제부장관은 시범특례 적용의\n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n조에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범특례를 정할 수\n있다."},{"sourceId":"pdf-article-7-4","quote":"④ 시범특례의 유효기간은 제3항에 따라 시범특례를 정한 날부터 2\n년의 범위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으로 하며, 재정경제부\n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이상 유\n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7-4","quote":"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특례의 운영에\n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23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5. 제7조의3에 따른 성과목표형계약"},{"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7·8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