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수도권을 제외한 초광역권에 전략산업특구를 지정하고, 규제특례와 기업지원 등을 통해 지역 산업과 투자를 육성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법안은 수도권 집중과 비수도권의 인구 유출·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해, 초광역권을 중심으로 전략산업을 키우고 산업투자를 일자리·인재 유입·정주기반 확충과 연결하는 체계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특구 지정·운영과 정책지원의 목적","description":"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를 지정·운영하고 규제특례를 부여해 종합적으로 지원하며, 특구 내 전략산업 육성과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도록 제안해요. 지방주도성장, 산업안보와 국가 경쟁력 강화도 법의 목적으로 두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title":"특구기업 활동과 안전·환경 보호","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초광역권의 경제성장을 위해 특구기업의 자율적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고 신기술 활용 혁신을 촉진하되, 국민의 생명·안전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를 이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특구 지정 신청 및 결정 절차","description":"수도권을 제외한 신청권자가 특구계획을 수립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요. 산업통상부장관은 국무총리에게 특구계획 승인을 받은 뒤 특구를 지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규제특례","description":"신청에 따른 규제특례와 법률에 따른 규제특례를 두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description":"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의 지정·운영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를 두도록 제안해요. 시·도지사는 산업통상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단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title":"기업지원과 보칙","description":"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두고, 부동산 투기 방지와 토지의 효율적 이용, 자료 제출·검사,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권한·업무의 위임·위탁 등 보칙을 규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argets":["수도권을 제외한 초광역권의 특구 지정 신청권자","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기업","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 지정을 신청하는 시·도지사","특구와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의 지정·운영 및 관련 업무를 맡는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관계 기관"],"conditions":["특구 지정 신청권자는 수도권을 제외한 신청권자예요.","산업통상부장관은 국무총리에게 특구계획 승인을 받은 후 특구를 지정하도록 제안해요.","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 지정 신청은 시·도지사가 산업통상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하도록 제안해요.","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기업의 자율 활동 보장과 신기술 혁신 촉진을 추진하되 국민의 생명·안전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를 이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하려는 것임.\n\n주요내용\n\n가. 이 법은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규제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종합적인 정책지원을 제공하고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내 전략산업 육성 및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며 지방주도성장과 산업안보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sourceId":"proposal","quote":"로 함(안 제1조).\n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광역권의 경제성장을 위하여 특구기업의 자율적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고,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을 촉진하되, 국민의 생명ㆍ안전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를 이행하도록 함(안 제3조).\n다."},{"sourceId":"proposal","quote":"수도권을 제외한 신청권자는 특구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은 국무총리에게 해당 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를 지정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 및 제11조 등).\n라."},{"sourceId":"proposal","quote":"신청에 의한 규제 특례 및 법률에 의한 규제특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169조까지).\n마.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 지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위원회를 두고, 시ㆍ도지사는 산업통상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재생"},{"sourceId":"proposal","quote":"에너지특별선도단지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안 제170조부터 제211조까지).\n바.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12조부터 제258조까지).\n사."},{"sourceId":"proposal","quote":"부동산 투기 방지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 자료 제출 및 검사,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보칙을 규정함(안 제259조부터 제266조까지)."}],"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요약 생성 당시 PDF 본문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원문 링크가 표시된다면 해당 문서에서 직접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