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경매에 넘어간 임차 농지를 임차인이 일정한 가격으로 우선 매수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에게 매각을 허가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농지 임대차 보호 규정이 있지만, 임차 농지가 경매로 제3자에게 넘어갈 때 임차인이 해당 농지를 우선 취득할 권리는 보장되어 있지 않다고 법안은 설명해요.","changes":[{"title":"경매에서 임차인의 우선매수 신고","description":"농지 임차인은 임차한 농지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면 매각기일까지 「민사집행법」 제113조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하겠다고 신고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최고매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보증을 제공하고 「민사집행법」 제97조에 따른 최저매각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6-3"]},{"title":"법원의 매각 허가와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지위","description":"임차인의 우선매수 신고가 있으면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임차인에게 매각을 허가하도록 해요.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최고가매수신고인은 「민사집행법」 제114조에 따른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보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6-3"]},{"title":"시행 시기와 적용 대상 경매","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26조의3은 시행 이후 농지에 대한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경매절차가 개시된 농지를 임차한 임차인","임차인의 우선매수 신고가 있는 경우 해당 농지를 매각하는 법원","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의 최고가매수신고인"],"conditions":["임차 농지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어야 해요.","우선매수 신고는 매각기일까지 해야 하고, 「민사집행법」 제113조에 따른 보증을 제공해야 해요.","최고매수신고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신고하고, 최고매수가격이 없으면 「민사집행법」 제97조에 따른 최저매각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신고해요.","법원의 매각 허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적용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 이후 농지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26-3","quote":"제26조의3(경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 ① 농지 임차인은 임차한 농지\n가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매각기일까지\n「민사집행법」 제113조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n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6-3","quote":"다만, 최고\n매수가격이 없는 경우 임차인은 「민사집행법」 제113조에 따른 보\n증을 제공하고 같은 법 제97조에 따른 최저매각가격과 같은 가격으\n로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6-3","quote":"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n제1항에 따른 임차인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한다.\n③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n「민사집행법」 제114조에 따른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본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경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3의 개정규\n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농지에 대한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n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