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을 했을 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내용과 처리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조사절차나 구제절차가 종결될 때 결과와 이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지만, 시정권고·시정명령을 한 경우의 통지 절차는 두고 있지 않아요. 이 법안은 신고인이 사건 처리 결과를 알 수 있도록 통지 의무를 추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시정권고 관련 사항 통지","description":"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정권고를 한 경우, 권고한 시정방안의 내용과 수락 여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시정방안의 이행사항 및 제4항에 따라 요청받은 시정방안의 이행사항을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정명령의 결과와 이유 통지","description":"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한 경우 그 결과와 이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신고인","문화체육관광부장관"],"conditions":["시정권고를 한 경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한 경우"],"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33조(시정권고) ① ∼ ④ (현행\n과 같음)\n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n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n사항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n한다.\n1. 제1항에 따라 권고한 시정방\n안의 내용\n2. 제2항에 따른 수락 여부\n3."},{"sourceId":"pdf-amendment-5","quote":"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시정\n방안의 이행사항\n4. 제4항에 따라 요청받은 시정\n방안의 이행사항\n제34조(시정명령) ① ∼ ⑤ (현행\n과 같음)\n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n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시정명\n령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와\n이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n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