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선거관리 체계 개편에 맞춰 투표소 관련 사무를 재배분하고, 선거물품 관리 기록과 영상기록의 보존·열람·제공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투표관리관·투표사무원이 투표소 설치·운영과 현장 선거관리를 맡으며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지도·감독하도록 하는 별도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전제로 해요.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 법안도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해요.","changes":[{"title":"투표소 관련 사무 재배분","description":"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맡던 투표소 설치, 투표참관인 지정, 투표용지 보관 등의 사무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와 투표관리관에게 재배분하고,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전제로 한 규정을 정비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선거물품 기록과 영상기록 근거 마련","description":"공직선거에서 선거물품의 단계별 관리·기록과 영상기록의 보존·열람·제공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선거관리위원회법 개편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description":"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직 폐지와 위원 정수 변경 등에 맞춰 「선거관리위원회법」을 인용하는 조문을 정비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argets":["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투표관리관","공직선거의 선거물품 관리 기록 및 영상기록"],"conditions":["제안 내용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 법안도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가 폐지되고, 투표소의 설치ㆍ운영과 투표의 현장 선거관리는 이 법에 따른 투표관리관 및 투표사무원이 수행하며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지도ㆍ감독하도록 선거관리 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이 법에서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가"},{"sourceId":"proposal","quote":"담당하던 투표소 설치ㆍ투표참관인 지정ㆍ투표용지 보관 등의 사무를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와 투표관리관에게 재배분하고,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전제로 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46조의2제4항, 제147조, 제151조 및 제161조 등)."},{"sourceId":"proposal","quote":"아울러 같은 개정법률안이 선거물품의 단계별 관리ㆍ기록과 영상기록의 보존 제도를 신설함에 따라 공직선거에서 선거물품 관리 기록과 영상기록의 보존ㆍ열람ㆍ제공에 관한 근거 규정을 이 법에 마련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직 폐지ㆍ위원 정수 변경 등에 맞추어 「선거관리위원회법」을 인용하는 조문"},{"sourceId":"proposal","quote":"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7항, 제151조의2, 제172조, 제176조제3항, 제186조의2, 제218조 및 제218조의34 등).\n\n참고사항"}],"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요약 생성 당시 PDF 본문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원문 링크가 표시된다면 해당 문서에서 직접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