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안에 맞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사무처장으로 바꾸고, 감사위원회 예산의 편성·감액 절차를 정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독립 합의제 기구인 감사위원회를 두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안이 별도로 발의된 것을 전제로 해요. 이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그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한다고 밝혀요.","changes":[{"title":"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장 명칭 정비","description":"이 법에서 중앙관서의 장으로 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을 사무처장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감사위원회 예산의 구분 계상","description":"감사위원회의 예산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안에서 구분하여 계상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감사위원회 예산요구액 감액 절차","description":"정부가 감사위원회의 예산요구액을 감액하려는 경우, 독립기관의 예산에 준해 국무회의에서 감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제안해요. 또한 감액 규모와 이유, 감사위원회의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targets":["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감사위원회의 예산요구액을 감액하려는 정부"],"conditions":["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해요.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하도록 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n이에 따라 이 법에서 중앙관서의 장으로 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을 사무처장으로 정비하고, 감사위원회의 예산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안에서 구분하여 계상하며, 정부가 감사위원회의 예산요구액을 감액하려는 경우 독립"},{"sourceId":"proposal","quote":"기관의 예산에 준하여 국무회의에서 감사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그 규모ㆍ이유 및 감사위원회의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 후단 및 제40조제3항 신설 등).\n\n참고사항"}],"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요약 생성 당시 PDF 본문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원문 링크가 표시된다면 해당 문서에서 직접 확인해 주세요."}